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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음모론,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잘살아보세 (書)

by Khori_聰 明 强 Khori(高麗) 2019. 12. 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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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가 2019 새밑 기소까지 복잡하다. 그가 오래 전에 한 말처럼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미쳐날뛰듯 한 방향으로 달린다. 국민들은 검찰의 정당한 법적 행위보다 그들이 자행한 다양한 부조리를 목격한다. 정확하게 프레이밍되고 있다. 특히 법 앞에 평등한가의 의문은 치명적이다. 조국의 의지처럼 그는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있다. 사즉생의 자세로 결사전을 불사하는 장군인지, 신념을 불태우는 선비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부분에서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내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은 완벽하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온갖 카더라 통신이 존재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베일에 가려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피력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노출이 없다. 나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하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켜보라는 말을 했다. 결과가 그 의미를 입증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정책적인 변화보다 근본적인 플랫폼의 변화를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서도 정책보다는 근간에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해왔다. 탄핵과 선거승리의 과정도 대한민국 플랫폼 전환 과정이다. 부동산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익의 선택에 대한 호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까지 시종일관 무대의 뒷편에 있다. 논평을 통해서 의견을 말하지만 행정권 수반으로 이 문제에 대한 특정한 권리행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번 빈집을 터는 검찰과 대조적이다. 충분히 동정심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추미애 장관의 행로도 살펴볼 부분이다.

 조국과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큰 상처다. 그 시절 홍위병과 같은 검찰, 검찰 배후에 특정 정당의 그림자가 연결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방향성이 존재한다. 총선까지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완고하게 검찰에 대한 조치를 진행중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진행한 다른 일은 무엇이 있을까?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은 내가 관심이 적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승부수라고 봐야 한다. 4월 총선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보다 더 넓은 시야과 시간을 갖고 진행중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떤 선거운동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몰고가고 있다. 대통령만 출국하면 망나니처럼 일을 저지르는 검찰의 행동을 볼 때마다 두 가지의 의도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든다. 알 순 없지만.

 만약 문재인, 조국, 윤석열의 현재 스텐스가 합의된 각본이라면? 이런 상상은 무의미하지만 대단히 재미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슬픔을 상기하는 완벽한 재현 배우라고 상상해 봤다. 검찰은 그 때와 같이 온갖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 행태가 과거보다 더 졸렬하다. 그 졸렬함이 아주 부각되고 있다. 변화를 선택했다면 충분히 큰 효과를 위해서, 조직의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전략적 고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심리적 동정심을 얻는다.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관리다. 더불어 민주당은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실하다. 이렇게 삼박자를 잘 맞춰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는가? 조국은 구속되면 레전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천둥벌거숭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된다면 봉두난발에 상처투성로 전락한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큰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득권의 카르텔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완벽한 기대에 부흥하지 않겠지만 나뉜 권력만큼 세상은 공정해 질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조직수장 역할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관점이 부재한 언론을 통해서 카더라 통신이 넘쳐난다. 이 카더라 통신이 사실을 가리는 안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안개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

 어느 정권에서도 임명권자에게 대놓고 항명하는 것은 쉽지않다. 사실 무모한 일이다. 그가 노출되지 않는 만큼 현재의 일들에 오류가 있다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인력을 분류하면 된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면 변화를 선택하면 된다. 그들을 선택한다면 변화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제반여건이 그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배수의 진을 어떻게 칠 수 있는가? 검찰이 군대처럼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배수의 진이 가능할까?

 현재의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의 것이다. 현재 그는 특별한 행동이 존재하는지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의 과거 행동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만든 상징을 보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해석을 유도한다. 그 해석과 현실이 달라보인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일이 적을 속이기 이전에 아군을 속인다는 작전의 비밀유지 계획이라면 완벽한 상황역전이 될 수도 있다. 과한 상상일까?

 검찰이 무릎을 꿇는 형태가 되면, 친밀한 관계인지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인지 자유한국당은 아주 곤란하다. 패전의 순간에 우리 장수의 목을 들고 투항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지킬 가장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생존을 위해서 고리를 끊고, 칼날을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에 겨눌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한 생각이 멘붕을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 법에 따라서 눈치껏 한다라는 정신승리로 무장하면 자유한국당은 패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상상을 본인들도 하기 때문에 발언과 행동이 결사적이다. 그 만큼 치명적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아닐까?

 상상은 그럴리 없지만 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나 방향은 확실하게 공정, 원칙, 사회적 약속과 합의가 더 잘 이행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하고, 편법이 난무하고, 약속과 합의를 외면하는 악습과 잘못된 기득권을 축소하기 위한 발본색원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정권 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만, 이제 전반전이 끝난 상태다. 그런 점에서 난대없이 머리깍고 등장한 사람이 재미있다. 엄석대처럼 골목대장을 하고 있는 부실한 아저씨가 때에 맞춰나타났다. 그에게 특별히 무엇을 기대하기는 곤난하지만,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돋보이는 배경으로는 탁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다. 4개월 시간이 흘러 조금 지칠 때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투표로 소재를 살린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해서 소재의 불씨를 유지한다. 내용이 아니라 그 소재가 죽지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 살라미인지 연속콤보인지 1월까지 이어지는 국회, 장관임명과 행보, 검찰의 행동이 충분한 기간동안 회자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에 한쪽이 이익을 얻는 경기가 아니라 한쪽이 큰 손해를 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상상 #정치 #예측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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