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Show (경제쇼)

[도서]경제쇼 ECONOMY SHOW 김광수경제연구소 저 왕의서재 | 2013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내가 맨 처음 김광수 경제연구소 저서를 접한것은 작년 2월 위기의 재구성이란 책을 통해서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본 몇몇 책들도 있지만 다양한 경제사학적 근거와 맥락,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되었던 책으로 기억한다.  학교를 떠나고 다시 경제, 경영관련 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부방 수업내용, 춘천 KBS라디오 내용등을 팟캐스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일전 강연을 통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듣고, 책도 받고 배서도 받고 다시 읽게된다. 책제목이 눈에 보이는 경제현상과 이상과의 궤리를 설명하는 것도 갖고, 경제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도발적으로 잘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편은 아래 네가지이다.

Economy Show 9   : 세금문제 절대 불변의 법칙

Economy Show 28 : 한국은행, 버스 지난 뒤 손 흔들기

Economy Show 33 : 경제민주화의 열쇳말

Economy Show 43 : 경제사가 말하는 금융완화와 출구전략의 잔인한 결말

하지만 각 중요한 항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만큼 경제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의 난맥상이 들어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게다가 Bunker1강연의 내용을 복기하면서 보다보니, 거의 한시간 정도의 강연속에 현재 한국경제의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되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멋진 강의라고 생각하게 된다.

현재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정책을 입안하는 야당과 여당을 보면 권력의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각 정당이 갖는 이념과 철학이 앞서고 정책의 호불호가 명확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나 경제원칙은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 이념, 철학을 적용하게된다. 이것이 반대라면 공자님도 틀린셈이 된다. 정확한 정보 생산의 중요성이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름이 정의된 것도 사실 얼마되지 않았지만..이는 다분이 상식적이고 수학적 계량적 증명을 논하지 않아도 논리적인 사고체계이다. 나는 경제는 상식에 입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식에 벗어날때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공정한 제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우가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을 증대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것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교묘하고 하고 어려운 말로 겉은 번지르르한데 효율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때도 있고 하게된다. 현대사회의 병폐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하는데, 모르는 사람 등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스스로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이 필요한데 경제학 원론을 보면 아는데 현실경제를 부딪치면 어렵다. 사실 학교에서 배워서 졸업했는데도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은 경제가 그만큼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현재 한국경제에 직면한 다양한 주제와 영향, 그리고 정책적인 모순과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함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념과 철학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제와 달리 본인의 자유이고, 다른 시각을 강조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책은 아주 쉽고 산수에 가까운 통계적 자료를 기초로 잘 설명되어 있다.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정부, 정부유관기관들에 기반한다는 추정을 하게된다. 이를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해석적 침소봉대와 가감을 하게되면 진단이 달라 처방전이 바뀌는데 그런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지적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자료들이 정부통계, 정부산하기관, 유관기관, 정책연구소의 자료라면 개인적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있다. 법률로써 정책입안은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법류에 맞춰 행정부에서 한다. 가끔 재미있는(?)현상은 정부의 자료, 연구기관의 자료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교검토를 일반 국민들이 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정책적 실패들에 대한 비난이 나올때마다 어디선가 나오는  사전 검토 자료와 보고서들..게다가 이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볼때마다 나는 두가지 생각을 하게된다. 이 생각전에는 그전에 신문, 방송에서 보던것과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또 왜 만들어 졌고, 왜 또 반영되지 못했나에 대한 의문이다.

첫번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위공무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직이고, 해당 업무와 법률에 대해서는 정당, 연구소들과 설전을 펼쳐도 절대 뒤지지 않는 내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둘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들의 손을 거치며 어떻게 마사지되는 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추정이다. 이 부분은 정치권력의 알고리즘과도 연관이 될듯도 하지만 정규직 개개인과의 연관성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본다. 이런 소설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정규직이 별정직에 대해 갖고 있는 묵시적 카르텔이 아닐까한다.  달리 한비자가 백성을 다스리려하지 말고, 관료를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된다.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고, 경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키우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는..그것이 전쟁과 같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제도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많은 않다. 따라서 전쟁은 손선생님의 말처럼 승리를 꿈꾸지만 지지않는 것이 먼저다. 다양한 정책과 경제데이터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해야 대박이전에 쪽박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번 일독을 권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나니, 자산=부채와 자본이란 균형처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내는가가 삶이나 경제모두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각항목들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제도 성장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