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7일..세상에 대한 관심

8월 개봉한 설국열차가 생각보다 무더위를 넘어 상당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최단기 4백만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정의로움..아니 이건 너무 거창하다. 억울린듯한 감성의 표출..살아내는 것에 대한 고난을 말하는 것 같다.

<출처 :http://govanlc.blogspot.kr/2010/03/democracy-shamed.html>

근래의 상황을 보면 참 법이란 것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라인이라는 생각이 많다. 그마큼 천박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한 지적능력과 감성적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권력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라기보단 하나의 도구로써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도덕이란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로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절제와 배려, 양심..인간의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이란 생각을 한다. 그럼 법이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규율등을 문서로 제정함으로 구성원의 탈선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사회가 원활하게 존속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따라온 시대상황과 앞으로 가야할 새로운 미래도 고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 법률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시대와 변화를 다 반영하지 못함은 인간 스스로도 완벽하지 못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명발달과정이 다른 나라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섬나라를 제외하고 대륙에 붙은 나라중에 몇천년을 하나의 민족이 한동네에 똘똘 뭉쳐서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되는가? 그 속에 어느정도 일관된 문화와 제도의 흐름이 존재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면면이 우리의 생활속에 흐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근의 상황을 보면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단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많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서 계급화되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법이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 아니라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청이나 감청은 법률이 허용하는 자격과 행위 밖이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연히 이런 일을 하다가 간첩활동을 파악해서 신고했다면, 아마도 경중을 따져서 공로를 감안하여 불법의 감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범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말 간첩이라면 사회적 칭찬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행동한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다 상쇄했다고 착각할 뿐이다. 더 많은 선을 행할때, 그 사람의 태도와 진정성이 그 죄를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잊게하거나 더 빛나는 부분을 바라로게 할 뿐..본인의 마음속에 딸랑거리는 저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물질만능의 교환시대에 사람들은 죄와 선행이 교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 교환하고 싶어하고 교환됬다고 우기는 것 같다. 개인의 범위도 그러한데 사회적 범위에서 이런 교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게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하려는 의도를 갖게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선거기간의 국정원 댓글사건도 그러하다. 공무원의 정치개입,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금지되었다. 그것을 찾아낸 과정도 명백해져야한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국가운영의 근간, 모두가 약속한 사항을 위배한 것인가?  여기서 나온 인권에 대한 주장은 일면 이해할 수 있다. 유죄판결까지 무죄라 하더라도..살인자 현행범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한다. 이 인권보호가 현행범의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새누리당의 뿌리를 보면 그들의 역사속에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제도, 권력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화와 약간의 양보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과 그들이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원리가 어찌나 똑같은지 실로 놀랍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밥벌이를 유지하느라 고단하다.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것이 아니다..그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후세대들이 더 고달프게 하는 길이란 것은 생각했으면 한다. 자식사랑이 넘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무관심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딜레마라기 보단 아무것도 안하고 감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긴하다. 매일 매일이 쌓여서 역사와 문화와 제도가 변경된다. 법도 마찬가지다. 비록 민간인 사초역할을 하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기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준비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아니 그것이 그들이 현시대로 부터 짊어진 벗어날 수 없는 빚이기도 하다. 

가끔 왜 이런 개떡같은 시절에 태어났나 생각하다가도 부모님들의 곤궁하고 억압된 시절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사고가 이런 것들에 관심없이 먹고사는 것이나 신경쓰게 머리구조가 됬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도 한다. 문제는 자꾸 이런 점이 눈에 거슬리고 보이고 기억된다는 것이다. 내가 블로그에라도 낙서를 하는 것이다.

나는 국정원 댓글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 여직원의 인권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범법행위가 다음의 문제가. 범법행위가 없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은 생기지도 않을 일이다. 그 불법적인 행위가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기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자가 없어야한다. 법이 어찌 잘못되었는가? 항상 글처럼 남아있지 못하고 매번 이리저린 왔다갔다하는 법을 집행하는 자의 파렴치함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