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려다가 뉴스를 보니 2014 연말정산 제도 변경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눌러봤더니, 한심한 생각 딱 한마디 생각나네요 "뭐 하는 짓이야!"

정책들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보면 환경적 어려움과 더불어 맷돌 어처구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신문에서도 한국의 경제정책을 힐난한 기사도보고, 누군가는 어차피 죽을꺼 배불리 먹고 죽자는 정책이라하고, 누군가는 어차피 죽더라도 가늘고 길게 살아보자는 의견도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초 저출산으로 말이 많고, 정부도 애 많이 나면 애국자라고 하고, 누군가 보육어쩌고 떨들기도 한듯한데..이 수준이면 2~40대 가정에게는 왜 애를 나았니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실질적인 세부담 형평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빈인빈 부익부의 직업과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젊은 층의 불만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적 의미는 없지만 다문화가정이니 하면서 사람 수입을 해야하는 정책을 피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보단 인구수혈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통 2-30대 년봉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률이 12%~15%줄었다는 것은 보통 18~20% 공제률을 생각하면 엄청 줄은 것이 아닐까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 보장성 보험등으로 삶을 강화하라고 하더니 이걸 더 때리는 건 금융권의 찬바람 탓은 아니겠죠. 대부분 장기인데 장기저으로 덜 주겠다는 것인지, 해지하면 더 손해니 알아서 하라는 자세인지 참으로 볼상 사납습니다. 월세액을 보면 전세대란등의 상황을 보면, 집안사는 패널티도 아니구요.. 살림이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불가피한 점이 존재하지만 평형과세의 측면과 정책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나마 유지된 점인데..작년보다 돈을 엄청 써대면 좀더 공제해주겠다는 이런 형식적인 조항은 참 기만적입니다. 4인가구기준으로 월평균 지출등을 보면 신문기사들을 대략적으로 볼때 한 6천만원 소득선정도 되는 기사들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작년보다 선불,체크카드를 작년 50%보다 금년 하반기에 더 쓴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듯 합니다. 경기와 성장률, 부채증가률이 말해주니까요..

모두에게 좋지는 않아도 대체로는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참 뭐하는 짓이냐는 말로 대꾸해 주고 싶기도 하고..현재의 경기가 심각하다는 말로도 들리고..난 참 뭐하는 짓인거죠..

이미지 출처는 다음 기사에서 캡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