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blockchain desired?
기술발전에 따른 ‘디바이스의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해킹 등의 보안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Industry Player’s attitude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용도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솔루션 서비스화를 통해 추가 수입원을 만들고자 한다. 신생 기업(Start-up)과 시장 지배력이 낮은 기업들은 거래 수수료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우선 이용자를 모으려는 상황이다. 즉 생태계(ECO-System, Ecology)의 보유 여부가 4차 산업과 관련 기술에서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My thought about benefit
모든 거래 형태에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추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디지털, 네트워크(IoT, Clouding, Big Data, Mobile, ICBM, ICT Trend)의 기술을 통합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간 절약, 비용절감, 안정성의 이익이 있다.
My though about blockchain homework for the future
블록체인 자체가 서비스가 아닌 사업이 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통적 산업 시스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뛰어난 가능성을 갖지만 본질적인 자체적인 사업으로써의 기능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ICT 산업의 공통 요구사항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법률의 구속은 기업의 요구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률이 지배하지 않는 부분을 선점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인가?
Private Opinion about topics
암호 화폐, 핀테크로 블록체인의 기술이 유명해졌다. 다양한 암호 화폐가 출시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유가증권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힘들다. 화폐의 왕인 금을 이용한 금본위 제도를 한다면 모를까, 화폐를 통한 신용 창출이 제한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 금융은 가치의 척도, 교환수단을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금본위 제도가 아님으로 믿는 신용의 문제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들이 2차적인 신용을 창출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합리적인 교환수단이 필요하고, 교환 척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기업이 보증하는 것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현재는 기술의 적용범위가 서비스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통화에 대한 규제는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레이 달리오의 경제학에 대해서 찾아보면 전통적 시장과 중앙은행, 은행의 기능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본다면 중앙은행의 역할, 권리 책임을 볼 수 있고, 암호화 화폐가 신용을 창출하고 신용의 창출로 인한 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주는 국가경제시스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을 규제산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만 왜 금융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추가되고, 현행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보완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
무역거래와 관련된 서류의 전달과 추적을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무역 정형 거래조건에 따른 법적 소유권 이전, 판매자와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과도한 기술 접목의 도전도 중요하지만, 현행 체제의 법적 권리와 권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수단이 본질의 왜곡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유통 부분의 tracking system(추적관리)는 매우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확보가 사업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의 문제다. 고객과 사용자의 신뢰도가 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은 좋은 점이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00~1000불의 작은 수익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문제는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비용의 측면보다 사업의 주도권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균형적인 권리 계약이 되지 않으면 참여율을 높이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거래(Transaction)의 불가역적 기록, 보안의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은행거래의 상호 기록 체제(송금자 이체 기록-수신자 입금 기록의 매칭)를 암호화된 네트워크 수단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 보안의 수단은 광범위하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관세청과 국세청이 연결되고 있고, 은행까지 연결하여 모든 회계처리를 블록체인으로 한다면 조세정의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의 불가역성이 실수의 조정에 대한 이력을 남기는 형태로 담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불편이 없다. 어두운 자금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 명분이 없기도 하다. 투명한 시스템은 사회가 더 높은 가치 창출과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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