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통한 현실의 변증법적 재고찰

[도서]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진실 폴 크루그먼 저/김광전 역 황금사자 | 2009년 05월 내용 편집/구성

96년에 발간된 Pop Internationalism이 2009년에 번역 발간된 이유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란 사람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6년경이며 국내경기가 서서히 가라앉던 시절이고, GATT에서 WTO체제로 다자주의협상이 더 확장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다국적 기업의 확장과 지역경제블럭의 형성(localization), WTO체제에 따라 농산물자유무역에 따라느 국내의 시위와 생소한 Safeguard등에 대한 말을 듣기시작했던것 같다. 또한 WTO와 별개로 USTR에서 쌍무협상에 일방적 따라 보복조치인 슈퍼301와 슈퍼201조등 본격적인 통상문제가 일반인들의 입에 오르던 시절인것 같다. 국제통상학과, 국제관계학과들이 생기던 시절인듯 하다.

그리고 15년쯤이 지난 지금에 보는 그의 article을 읽다보니, 예전에 보던 서강하버드비지니스리뷰생각도 난다. 요즘은 이걸 보기는 힘든데, 어찌됬던 책을 읽다보니 지식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번역(직역에 가까운듯)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한다. 2-3번씩 읽어야하는 부분이 많다. 경제, 경영의 기초지식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시절에 배운 이론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많은 책들이 위해서 언급한 내용을 설명해오고, 내가 본 지긋지긋한 원서에 세계경제의 3각축경쟁을 통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연합을 비교검토할때 최후의 승자가 유럽이 될것이란 책을 본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유럽은 비아그라를 몇통씩 처방해도 당분간 계속 기진맥진하지않을까한다.  불과 15년만에 일어난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면서 무엇이 결과의 예측과 이렇게 빗나갔다도 생각해본다.

위의 책처럼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기업형모델의 도입, 국가간 지역협력간의 경쟁구조로 경제를 설명하던 시대가 90년대다. 동시에 FDI(해외직접투자)가 왕성하게 시작되던 시기인듯도 하다. 크루그먼이 책에서 비판하지만 나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추세와 이론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간 경쟁력이란 부분의 증명을 위해서 경제학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가 절대우위의 보다 효과적인 사항을 상기함으로, 국가간 교역이 기업의 경쟁과 다르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책의 말미에 나온 경제학의 기초인데도 조류에 휩쓸려 기본원칙을 잊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같다.  추정과 가설의 매력적인 문구가 아닌 경제학의 원리에 입각한 증명이란 부분을 통해서 가설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엇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하게된다.   그외에도 헥션올린 요소가격균등화(조금)에 대한 내용과 사무엘슨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리카르도의 혜안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몇달전 김광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부방에서 들렀다, 현재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이 경제학의 기본을 따르지 않는 다는것과 경제학의 기본전제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입하기에는 상황이 다른다는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경쟁력이란 표명되는 주제하의 경제상황을 계속해서 검증한다. 특히 NAFTA에 대한 설명부분은 현실을 보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물론 국가간의 경쟁과 별도로 각 개별산업의 흥망성쇠는 별도로 논의하고, 분배에 대한 효율성을 차치해서 분석하는 것도 맞다. 중요한것은 전체가 잘된다고 개인이 잘된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FTA를 통해서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전체 효용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것이다. 어쩌면 문제는 그 효용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내가 분배의 대상이 되는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부분에 개인의 고민은 있는것같다. 크루그먼이 지적하듯 우리는 이걸 좀 혼동하는것 같고,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은 매우 적확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이 정확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더 좋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산성과 기술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시와 경제와 소비에트시절의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숙련도와 비숙련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도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이후 노동력대신 자본의 투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동의 숙련도와 비숙련도가 이런 생산성증대와 직접연관성이 있는 기술을 통한 노동력 수요의 차이가 분배효과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책은 더 어렵게되있는듯 하다. 나도 잘 이해했는지 쓰고나서 몇번씩 보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궁금하기도 하다) 또 동북아시아의 호랑이의 성장이 기술의 발전과 투입의 증가로 인한 발전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현재를 보다 직시하는 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전에 본 책에서 인류의 생산성 폭증이 발생할 시절에 반드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있었고, 1920대 공항이 전기가 없었다면 극복되지 않았을것이란 말에 공감하듯 이 책도 어렵긴하지만 연결된듯하다. 현재의 국내경제문제가 어쩌면 크루그먼이 지적하는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게 아닌가한다.

결국 스스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들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숙련도를 높일 필요성과  경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냉철한 시대를 보는 눈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동시에 나는 교역의 효율과 여기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분배의 문제, 정치, 외교의 문제를 보면서 크루그먼이 왜 국가간 교역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내부의 문제로 지적했는지 좀더 공감한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정치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로써 경제학적인 접근에 한정한 그의 견해가 더욱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술술 읽으면 아무생각이 없고, 꼼꼼하게 읽으면 머리는 좀 아프고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