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멘토14인에게 묻다

[도서]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강석훈 등저 퍼플카우 | 2013년 03월 내용 편집/구성

대선의 쟁점이 된 경제민주화를 대선이 끝난 시점에 다시 그 전망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시사토론, 대변인, 시민단체, 학계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통해서 폭 넓은 스펙트럼으로 경제민주화를 되짚어 볼수 있게 되어 있는것 같다. 잘 구성된 주제와 리더들의 상반된 의견을 교차함으로 이 주제가 이끌고자 하는 분야, 한국이 내포한 주요 문제점, 미래를 볼수 있게 되어 있다.

내게는 김종인씨의 편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김진방 교수의 재벌소유구조 개혁, 이혜훈 국회의원의 금산분리, 은수미 국회의원의 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된다. 진보적 경제학자인 홍종학, 김상조 교수는 좀더 익숙한 감이 있고, 조동근 교수의 논조를 보면 토론과 같이 논조가 가파른 감이 있고, 전원책 변호사는 좀더 정치경제의 철학기조에 입각한 분석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의도적으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관점을 한주제 배치하여 책이 좀더 생동감있다. 하지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시각이 보고자 하는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둘다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방법적인 접근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도 나는 경제민주화란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가 좀더 명확했던것 같다. 그리고 리더들의 각론을 보면서 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효과에 대한 분석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책에서 처럼 매우 중요하다. 

나도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효용의 범위를 최근의 경제조류와 같이 전체의 복지와 분배의 과정을 포괄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엔 경쟁이 필수적 사항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상징하는 것을 심도있게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경제활동이 민주적이냐는 공정성과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경쟁활동의 제한은 물리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싫어하는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 표출의 기회를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한다. 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상식과 공감, 인간 스스로 내포하는 보편적 성향 또한 중시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상식에 기반한 공정성의 확보는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계발을 해야하는 도전과제이자 잊지 말아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어린이와 대학생이 이종격투기를 실전처럼 한다면 대부분의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친구간에도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는 상식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목표가 효율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지, 경쟁자를 제거, 소멸하는데 있다고 봐야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의지, 욕망의 표출임으로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성공도 이런 효율과 경쟁에 기반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기심보다 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활동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어야한다는 점을 더 생각해본다. 물건을 갖고가기 위해서 화폐를 주고, 나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위해, 좋은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정성의 확보는 최소한의 인간 소양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논하는 금산분리, 출총제, 노동문제, 초과이익 공유제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이런 제도를 사후관리차원에 배치할 것인가, 사전개도차원에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제도라는 것은 현상을 보는 시각,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여기엔 이런 view point에서 결정적인 철학적 차이,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의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는 상상력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마치 노동자는 사장은 매일 편하게 놀고 일찍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사장은 노동자가 근무시간 준수와 목표달성에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재미있는것은 둘다 서로의 역할을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을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는 과거 시혜적 정책의 축소는 필요하고 재벌들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혁명이 인간의 발전을 내포한다고 보증하지 못하듯, 적정한 시간계획하게 유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경험으로 본다면 사실 대기업재벌과 중소기업 사장의 준법정신을 본다면 후자의 문제가 더 많다고 본다. 대기업 오너개인과 일반인을 비교해도 비슷하지 않을까한다. 여기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개인과 조직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국가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야한다. 틀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와 신뢰의 구축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보강해야하는 문제다. 특히 이를 이념적 분석의 틀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수준의 논쟁이라 생각한다. 품앗이 할때 내논의 넓이를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논의 넓이를 계산해서 내 노동력이 이논에서는 몇시간일하고, 저논에서는 몇시간 일한다는 것이 매우 수학적이지만, 인간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던 이런 활동을 우리는 미풍양속이라하고, 시대를 넘어 동일한 경제활동인데 이런 이야기는 빨갱이라는 표현이 난무하는 것을 볼때 나는 균형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한다. 합의의 문제가 될수도 있고, 상황의 균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이 계산적으로 돌아간다면 참 외롭게 사는 것일지 모른다. 농담반 진담으로 이성적 사회의 모순일지 모르겠다. 

어쩌면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여유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술자리에서 남의 잔을 먼저 채우는것을 예의라하고, 돈을 셀땐 내주머니만 채우고 남의 주머니의 돈도 언제 내 주머니로 올지 계획하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면..인간의 존재성이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신적인 개선이 사회의 조류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변해야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일제의 잔재가 백년이 다 되가도 남아 있듯, 사람의 머리는 변화에 익숙한듯하지만 나는 매우 느리게 변한다고 생각한다. 선 시스템의 교체가 현재의 아이들이 컸을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