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논해야 할 때

 국민학교 들어갈 즈음 전쟁이 난 것 같다면 새벽잠을 깨우는 할머니 때문에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한 밤중에 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군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심을 반영하여 국가가 존재한다. 국가는 민주주의란 수단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세상의 변화를 대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이란 수단을 국가를 존속하는 수단일 뿐이고,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는 확언하기 어렵다. 과거 독재시대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원전의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그리 평온하지 못하다. 이 수단과 목적의 차이에 정치가 존재한다.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에 사람들은 희망회로를 돌리고 베팅을 한다. 모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정치란 간극사이에서 잘못된 욕구로 인해 희망과 다른 좌절과 절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옥과 천당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존재하게 되는 이유다. 우리가 말하는 태평성대가 천국일지 모르고, 모두가 아우성치는 현재가 지옥과 무엇인 다른가?

 

 헌법이란 자를 갖고 정밀하게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시대에 벌어진 일이 국민에 국민의 국민을 위한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역사는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망각에 경각심을 주는 말이 있지만,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고 반복된다. 고대사에서 역적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삼족을 멸하는 일이 잔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잘못된 시도로 나라를 기울고 혼란하게 하는 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본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희망찬 항로를 다시 걸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 의견이지만 "역적은 공소시효 없이 멸하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