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창조할 것인가의 문제 - 2022 한국경제 대전망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속에 위험과 기회가 존재한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방법은 마땅한 것이 없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상황이 유발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내 자원과 역량의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자원의 확장과 범위의 확장이 중요하다.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인간은 경쟁, 대립을 혼용해서 항상 더디다. 오늘 이터널스를 보며 인간이 더딘 이유가 본능적 감성에 기인한다는 말을 보면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책이 가장 큰 상책이 아닐까 한다.

 

 책에서 언급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이슈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1) 미국과 중국의 GVC 디커플링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 COVID-19 환경에서 발생한 양적완화, 금리, 채권의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인플레이로 확산되지 않고, 견실한 실질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3) 정부, 민간의 부채경제와 우리의 경제 역량, 정권교체기에 따르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의 위험과 기회

 3) K-contents, 수소차, 메타버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과 부동산, 고용, 교육, 노동,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과 복지문제에 대한 방향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기술은 10년 전보다 진보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기업의 운영 역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혁신되고 증가되었는가? 그 인사이트 개선 속도가 선진국의 수준과 격차가 줄고 있고, 추격속도가 좋은가를 함께 진진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소득과 경제규모의 비율과 추격속도를 논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젠 질적 속도와 지향하는 수준에 대한 운영체계 적합성을 더 많이 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의 결과에 대한 품평이 아니라 'Why such result happens? then what we have to do and How'라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진단이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적절한 대책을 이끄는 힘이다. 이런 프로세스에 이해관계, 기득권, 저항, 이익집단, 사고의 미숙함이 더해지면 방향성에 오류를 만든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모든 사람이 분담하는 재난이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은 민간, 정부 영역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2019년판 한국경제 대전망'에 대한 생각을 찾아봤다. 그래도 그땐 어떤 의지가 높았다면 COVID-19로 걱정이 많은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다. 걱정과 한숨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My thought

1) 중국의 성장은 오래전부터 견제되고 분석되어 왔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10~15년 정도가 경과했다. 일본과 독일을 환율로 정리했던 미국은 그때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중국의 자립자강 정책과 경제 규모는 일본과 독일의 그때보다 우위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후에 끝이 없는 산비탈 하강 라이딩을 하고 있고, 독일은 그것을 극복했다. 일본은 어떤 점에서 제도와 문화를 이끄는 부분을 보면 21세기에 20세기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이 이런 점을 교육과 시스템 개선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커플링을 걱정한다.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은 강력한 이해관계의 국가이며,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나라다. 중국은 교역량이 많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 공략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GVC관점에서 생산기지(자회사, 지사, 협력사)의 교역량인지 실질 시장 획득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업 스스로 어떤 부분에 베팅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외정책과 내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중국의 제조 2020 전략(비록 현재 미국이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시전 하는 한 가지 이유)처럼 한국은 어떤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말로만 하던 대 중국 정책이 유럽과 연합으로 더 견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책이 실리주의인가 눈치보기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가 수준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발전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산업의 구조상 요즘 각광받는 부분은 기업이 미국 우호적인 정책으로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산업 스스로가 노동 생산성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점진적인 퇴출, 데이터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을 제어하려고 하면 중국식 사회주의와 비슷한 부류로 간주되기 쉽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 친화적인 정책은 아직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디와 공조할지, 기업들은 그 정책 하에서 자신들의 산업과 현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잘 판단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는 공조국가들과 분란이 생기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은 이익과 미래 비전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젠 선진국 끝자락에 진입했다. 꼴찌를 해도 고등학교 1학년(중졸)과 중학교 3년(초졸)은 엄연히 다르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쟁이는 될지언정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USTR의 중국 정책을 확인하면,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존재하고, 포기해야 할 것도 존재하며, 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할 부분도 구분된다. 한 가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구분속에 산업의 분야도 존재하고, 그 분야를 보며 미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다.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하면 '호구"라고 불린다. 조선시대를 바라보며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근저에는 호구정신이 깃들어 있다. 선진국에 편입될 위치에서 정부는 대외적 외교정책과 기업이 자발적인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은 중요한 이유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기업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2)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어 일부 운송, 여행 등 물리적인 이동과 관련된 분야는 큰 타격이 존재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부 원자재 파동도 있고, 특정 성장 미래 산업의 수요로 인한 부분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두들 FRB, FOMC 의사록에 매달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정책의 연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역동성이다. 2008년처럼 민간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쇠퇴하는 산업과 성장하는 산업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테이퍼링과 점진적 실물 경제와 소비의 진작,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충분한 경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라는 기간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양적완화, 테이퍼링, 인플레이션의 선제적 예측관리에 아주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97년, 08년, 20년 우린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배운 게 없다면 큰 문제지만...

 

3) 코로나 시국이 위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새롭게 적응된 문화는 경제, 산업,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시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선거를 통해서 비생산적 내홍이 있을 것이다. 천 원을 벌어서 만원 쓰면 문제고, 백 원 벌어서 구십구 원 쓰면 괜찮다. 기업도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수익의 목적이다. 그런데 요즘 할 것이 없다는 말이 많다. 그 말은 산업 고도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과 방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부족일 수도 있다. 책에서 언급하듯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기존의 하던 대로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인허가와 정책, 인프라 등 사업방향과 허가권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란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 관료 시스템의 개선이 비용과 효율, 기대효과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차 산업으로 고용문제의 고민이 높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더 많은 고민이 나와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민간 분야에서만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과거 허경영이란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며 사람들이 많이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정권이 투자한 동일한 정책과 효과를 보며 사람들이 허경영의 숫자에 대한 논의가 틀리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조세는 그 수준에 맞는 정책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어나야 한다. 매번 증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논의만 한다. 정부의 지출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자원을 국민에게 직접 투여함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한다. 왜 같은 논의만 하고 왜 그런 논의만 해야 하지는 생각해 보고 관점을 바꿔볼 수 없을까? 왜 똑같은 자원을 다른 정책으로 투입하면 효과가 다른가? 직접 주면 효과가 크고, 기존 정책 집행을 하면 왜 효과가 반감될까? 이 부분은 정부의 오버헤드다. 재무분석에서 ROIC(투하자본수익률)이란 것이 있다. 국가와 국민이 다투면 되는 일이 없다. 이젠 정부가 공익을 위해 스스로의 오버헤드를 어떻게 줄일지 점검하고, 스스로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부 관사업을 보면 표준화 특히 Software적인 통합기준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일단 여기저기 사업하고 나중에 통합한다고 다시 한다. 그만큼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데이터 시대에 공무원들 보고와 면책 문서를 위해서 아직도 수백 장의 서류를 제출한다. 게다가 공직의 직원이 조직을 회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인터넷 초강국에서 마스크 판매 약국 서비스는 공무원 주도와 민간 주도의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만든다. 농담 삼아 관납품 앱은 민간용 앱과 비교하면 쓸만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다. ROIC가 아주 낮다는 말이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예산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와 민간의 업무 투명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투명성을 위해서 데이터 시대의 기술 표준을 양성화하여 시행한다면 조세저항의 감소, 정부운영의 효율화에 개선될 점이 있다. 지금은 20세기처럼 더 일하고 더 악착같이 벌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려서 새벽이면 열던 동네 가게들이 대부분이라면 요즘은 24시간 편의점을 제외하고 새벽부터 여는 가게는 드물다. 10원의 세금을 늘려, 10원 이상의 만족 효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도 군살을 뺄 곳은 빼고, 불려야 할 곳은 불려야 한다. 누군가 관료 시스템의 21세기화를 주장할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치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국가 비전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비효율성 개선은 시급하다. 여기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할 곳이란 생각,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곳에 사용함으로 실질 경제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문제라면 그런 입법권이 국민에게 없을 뿐이란 제도적 문제점이 아닐까? 직업상 여러 국가를 돌아보면 한국만큼 풍요로운 국가도 드물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한다. 일본을 바라보며 더 비슷해질까 걱정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정책이 중요하다. 

 

4)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은 방향성으로는 인식하지만 아직 이것을 활용할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 확보에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한 논쟁이 많다. 타국가들이 이를 통한 서비스 산업을 개발할 때 우리는 어떤 산업을 창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아직이다. 겨우 한류, K-contents와 같은 분야에 국한된다. 기존의 제조 강점이 서비스화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데이터 획득과 처리에 대한 규정은 정부가 형식적인 API 제공을 넘어서 어떻게 정부 내 데이터 간 융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각 부서마다 각자 데이터를 주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처리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4.0의 수준이 현재 수준이라면 10.0은 되어야 현재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개선 과정이 개별 데이터를 시스템화하고, 시스템화 된 데이터를 플랫폼화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제조기반 산업에 특화된 한국에게 Software산업이 절름발이인 것은 참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 분야의 교육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그보다 뒤져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젊은 기업들이 약진하는 것은 희망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일체화될 때 서비스화가 가능하다.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간단하게 이 한 가지다. 운영시스템과 하드웨어를 스스로 결합한 형태와 하드웨어의 강점에 남의 운영시스템에 의존한 시스템이다. 하드웨어만 갖고 있으면 항상 바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안드로이드가 라이선스만 부과해도 삼성 전화기는 애플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모두들 4차 산업이란 말을 하지만 유독 한국만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미국처럼 원척적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fast follower를 하기로 바쁘다. 일본처럼 로봇 중심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제조분야도 제조강국의 배경으로는 취약하다. 간단한 application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갈팡질팡이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 접근이 책에서 언급된 스튜어드쉽 코드와 장기투자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본질의 탐구와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방향에 대한 가치에 대한 수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자동차, 바이오, 한류 등은 이런 관점에서 꽤 지켜볼만한 분야다. 최근 중국의 정책에 깔린 그들의 생각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많다. 미중 분쟁과 별개로 최근 30년가 가장 괄목상대한 성장을 일으킨 원인은 그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치열함의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책은 전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에 가깝다. 책을 읽고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과거를 복기하는 시간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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