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반도체로 중국을 박살내면 넛크래커 된 한국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 7중전회 전날 2X 날리시는 조날리면 선생

 출장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KTX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시간이 흘러 벌써 여의도 불꽃축제시간이 되었네. 지하철도 서행하며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며칠 깊고 파란 하늘을 즐기며 다녀온 출장이라, 집으로 가는 걸음이 바쁘다. 그런데 포털의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온다.

 

https://v.daum.net/v/20221008201805402

'중국 반도체 굴기' 목줄 죄는 미국..수출 전면통제 발표

중국 반도체 굴기' 목줄 죄는 미국..수출 전면통제 발표

<앵커> 미국이 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제조 장비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아예 중국 전체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중국은 '악의적 봉쇄'라고 반발하면

 

 2018년 화끈한 트선생이 시작한 미중 무역분쟁을, 조 날리면 선생이 이어받아 더욱 화끈한 수를 두고 있다. 밀레니엄이 시작하며 논의하던 말을 이젠 노골적으로 말한다. 미국 입장에서 생산량,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가 쇠퇴해진다. 과거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가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었다는 당연한 역사의 교훈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했다는 점, 그 실행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나를 추격하며 쉬지 않고 기어오르는 녀석의 사다리를 냅다 걷어차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내일 7중전회를 한다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걷어 찾다. 승부수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무엇이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되는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돈 줬더니, 꿀꺽 삼키고 '친하게는 지내줄게, 나 잘 알잖아, 그래도 네 사다리는 조금 부서졌어도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았잖아'라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여러 생각이 들지 않는가? 구닥다리 세대의 사대주의적 친미 성향보단 실리가 왜 중요한지 조선말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리바이벌을 한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바보 세대로 남을 일이다.

 

 내 기억에 2018년 이후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10 나노미터 이하부터 목을 죄기 시작했다. 어차피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아직이지만 10 나노미터 이상은 남겨두고 숨을 끊지는 않았다. SoC 쪽은 이 바람에 거의 박살이 났다. 완제품 기업들도 큰 후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신제품이 구형 제품 성능 반밖에 나오질 않는다. 특히 국가수권법으로 반중국, 원산지 규제로 시장 퇴출을 유도했기에 미국은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얻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도체 장비들의 운영 프로그램들은 미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오늘 뉴스를 보면 18 나노미터 이하 DRAM, 128단 이상 NAND Flash까지 확장하는 것을 보면 SoC와 메모리까지 씨를 말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WTO와 같은 다자협상의 시대는 30년 전의 논리다. 요즘 씨알이나 먹히나? 그 시대에 미래의 규제라고 말하던 긴급수입제한, 원산지 규제와 같은 제재가 현재 벌어지는 일이다.

 

 SoC 시장은 우리나라도 잘하는 편은 아니다. 대만이 상당히 성장한 이유다. 트선생 시설의 규제를 통해 반도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시장의 병자호란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임진왜란 재조지은도 아닌데 미국에 고마운 부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작은 이익을 얻은 셈이다.

 

 그런데 메모리는 좀 다르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브랜드는 삼성, SK Hynix지만 원산지가 모두 한국인 것은 아니다. 장비산업의 미국 허가도 수많은 한국 반도체 공정장비 업체들에겐 큰 타격이다. 당장 쉽게 리쇼어링을 할 수 있을까?

 

 7월 7일 자 연합 뉴스에서 전체 수줄 중 반도체 비중은 증가세이고, 6월 총수출 557.3억 달러에서 21.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00억 불(현재 환율 14조+@)이 넘는다. 작년 기준 반도체 부분의 대중 의존도는 39.7%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어마어마한 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식시장은 이를 먼저 반영한 것일까? 

 

 메모리, 비메모리에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미국과 대만에겐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 같다. 일본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 얘들이 재기하는 것을 쌍수 들고 환영할 마음은 없다. 한국은 잘해야 본전 치기도 힘들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제 여건에서 직접적 영향은 기술격차 유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삼성이 1등 분야에 위협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가경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트선생의 화웨이 잡들이 이후 화웨이와 화웨이 자회사들이 장악한 시장을 빠르게 다른 브랜드들이 대체하고, 중국산이 대만산으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완전하게 made in china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경제적 입장에서 성능이 퇴보하는 희한한 경험을 난생처음 했지만, 시장도 어쩔 수 없다. 소비자를 왕이라고 하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반도체를 적용해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 산업들의 문제다. 물론 여기에서도 made in china를 미국의 의도처럼 박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제조분야의 기업들이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기업의 존폐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산업의 구조가 영향을 줄 것이며, 공급망은 확실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소비시장은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최강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우방들의 돈으로 자국에 투자하고, 제조업의 기반과 고용창출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이이제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방에 투자하고, 교역량이 가장 많은 시장을 잃고, 산업기반에 영향을 받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역량은 많지만 각 산업의 원천기술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노동집약적 제조가 사라지고 부가가치 창출형 제조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우리도 제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이이제이 아니 이보다 더한 정책을 위해 고민할 때가 아닐까?

 

 바이든이 반도체로 중국을 박살내면 넛크래커 된 한국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