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선생을 이어 바선생과 시선생 EP season 2

 원래 싸움구경이 재미있다. 물론 나한테 불똥이 안 튈 때까지 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4년이 되었다. 관세를 부가한 뒤, 우리나라 교역량도 환율 인상에 따라 국내 물가도 함께 올랏다. 국가수권법(NDAA)란 이름으로 잘 나가는 중국 업체 다리를 놀부 제비다리 분지르듯 박살 냈다. 그랬더니 우방인 대만과 한국에 이익이 생겼다. 여기까지가 트선생이 시선생하고 싸우며 발생한 일들에 가깝다. 최근엔 바선생의 정책으로 다시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

 

 바선생이라고 해야 하는지 날선생이라고 해야 하는지 혼란한 시대다. 반대편의 시선생은 장기집권체제가 되었다. 살아오면서 오래가서 끝이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시선생 윗동네 푸선생도 만만하게 보고 쌈박질을 하다 집안을 들어먹고 있는 중 아닌가?

 

 바선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회사 들르고, 자동차 회사 들러서 한 말이라곤 결국 "니들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생산 안 하면 재미없어"나 마찬가지다. TSMC가 삼성을 배신자로 보고 앙숙인데.. 한쪽 몰아주면 한쪽이 성할 리가 없다. 두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다른 분야도 대만과 한국의 경쟁은 존재한다. 

 

 현실에서 대만도 대량 생산은 중국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 판매량이 적지 않다. 정치와 경제의 탈동조화는 대만과 한국 모두에게 어려움이다. 한국도 상당히 많은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다. 서희 같은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에 "2X", "날리면", "웃기고 있네"까지 온갖 소란만 일으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바선생의 강짜로 제시된 미래 방향에 따라 기업이 투자한 돈, 나라님이 퍼준 돈까지 생각하면 우리 나라는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몇 주전에 중국발 소식이라고 메시지를 받았다. 트선생 시절 국가수권법(NDAA)으로 화웨이 애들 잡아서 가두고 조사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반중국, 국가수권법등 긴급 수입제한(Safeguard)처럼 원산지로 관세를 부가하며 교역 제재를 해오고 있다. TSCM가 중국기업을 위해 생산하던 제품의 중단 조치로 발생한 일을 목격했다. 하지만 최근의 소식은 중국업체의 NDAA 위반을 미국이 대만 업체에게 고지하고, 공급 중인 제품의 공급 중단이 대만 기업을 통해 중국 기업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핵심 SoC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HDD를 공급하지 않는단다. SoC야 미국, 대만 기업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해당 기업은 그 막대한 매출 손실을 어디에서 찾을지 궁금하다. HDD가 Seagate, WD 거의 두 개라고 보면 제품 생산이 안 된다고 봐야 하나? 업체도 1년 치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니 대단한 자금력이지만 그 이후에는 망하는 길에 가깝다. 다들 대단들 하다. 이런 일이 대만 기업과 중국 기업에 영향을 주지만, 안드로이드 OS에 관세처럼 비용을 부가하거나, 공급 중단을 하면 한국 기업은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알아서 기는 시대로 가야하는지, 미래를 위한 부족한 준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려운 시대다.

 

 

 중국은 내수 중심과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다시 도광양해 시즌 2를 준비하는 것일까? 미국이 전방위로 중국 때리고 견제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시대의 규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일시적인 효과에 동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상태로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역사는 말해준다. "네 형님"하고 환율 조정 뒤 제조업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버블이 터져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밟았다. 아직도 헤매는 일본은 나라님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국채 이자 갚는데 쓴다. 아마 우리나라 국방예산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백성이 있으니 세금은 나오고, 해외에 사둔 재산이 있으니 겨우겨우 돌아가는데 금리 오르고, 인플레가 되면 가장 취약한 동북아시아의 구멍이 아닐까 한다. 다르게 비교하면 현금 서비스 경제라고나 할까? 금리 오르면 사실 일본이 제일 망하기 쉽다. 나라님도 이자는 내야 하니까? 2025년까지 잘 넘어갈까? 의문이다.

 

 하전통적 사례인 우리나라 IMF, 소로스와 연란은행과의 전쟁처럼 달러, 구제 금융, 헤지펀드가 다 몰려가서 중국을 거널 낼 수 있을까? 미국이 전쟁없이 중국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년 전부터 미국도 이런 가능성을 위해 준비했고, 중국도 이를 알고 잘 준비해 왔다. 자본의 중국 침투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다시 갖고 나오기도 힘들다. 그 보다 미국은 윤전기를 엄청나게 돌려 찍어놓은 달러가 더 큰 문제다. 수요공급에 따라 달러는 약세여야 하지만 기축화폐와 미국에 대한 신용으로 킹달러 상태다. 금과 교환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 금리, 미국의 신용은 종교처럼 달러 힘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 신용에 크랙이 가면 미국도 심각한 것 아닐까? 패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영향을 발휘하겠지만 수수만년 보장하긴 힘들다. 이번 주 달러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추풍낙엽이다. 달러의 기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을 위한 제조기반을 강제로 자국으로 끌고가려는 노력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래라는 관점에서 없는 집이, 있는 집 구호나서는 것과 차이가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 미국이 국제사회에 말했을 때 씨알이 먹히는 정도를 보면.. 이 기축통화 달러교가 예전만 못한 것은 확실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정지하면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곳도 망하고, 중국 공장을 이용하는 모든 제품의 GVC도 문제다. 경쟁구조를 깰 때 대체 수단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던진돌이 지구를 한 바퀴돌아 내 뒤통수를 강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요공급에 따라 물가는 더 오르겠지. 미국은 사고 싶은 것은 좋은 교역조건을 유지하고, 중국이 못하게 할 것만 선별적으로 내 마음대로 제재하고 싶겠지만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기엔 중국이 호르몬 때문에 너무 컸다. 그 호르몬 미국이 준거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이 힘으로 해보기엔 덩치가 너무 크고, 돈도 엄청나게 든다. 설마 돈을 더 찍어서 싸운다고?? (아님 삥 뜯어서?)

 

서울경제신문 기사

 

 그 보다 우리나라 심각하다. 중국에 걸치면 바선생이 떼리고, 미국에 걸치면 중국이 난리다. 5월부터 중국의 한국 수입량 주는 것을 보면 무섭다. 경제 여건을 보면 영화 '화차' 전초전인가? 경기침체, 부동산 포락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바선생의 방향과 국내 산업 방향이 요동치고, GVC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망하는 길로 떠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하다'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상대방이 필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금리인상, 자원 수입이 많은 입장에서 곤란한 일만 생긴다. 작년 이맘때 1200원 이하에서 1350~1430까지 약 16~20% 이상의 수입물가 상승, 수출 감소, 제조업체 공동화 예상(반도체, 자동차, 관련 업체의 미국 이전 효과), 고용감소, 노령화로 인한 경제 생산성 하락, 대책없는 출산율, 인플레이션, 부동산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와 부채비율로 인한 디폴트 압력의 증가, 주식시장의 하락, 정붑의 긴축정책, 민영화까지.. 뭐 하나 먹고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 똘똘 뭉쳐도 힘들판인데 국민의 70%가 반대니 이게 잘 돌아갈리 만무하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간신들이 판을 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신돈이 출현한 고려말 혼돈의 시대가 아니길 바라는 수 밖에.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결국 경제를 지탱한 생산성, 안정적 고용이 기반되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제가 블럭화 되면 블록단위 시장에 글로벌 시대와 달라지고 있다. 혜택도 있겠지만, 시장이 작아지면 작은 변화에도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 와중에 공무원 줄이고, 나라 자산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자산을 팔고 있다. 영국부터 민영화 역사가 증명한다. 대개 도둑질에 가깝다. 헐값에 산 사람이 누군지 잘 봐야.. 그분이 나중에 가격 올려서 열심히 효율을 내고 있을 테니. 사업권이 민영화란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덜 때 대부분은 소동이 난다. 미국처럼 엄청난 의료비 부담 조건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1500원 내고 침 맞고, 뜸뜨고 하는 일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술발전과 비대면, 원격의료로 이런 부분이 가속화된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계도 복지가 아닌 사업 영역의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일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리더(?)들이 선거철에 너무 사기를 많이 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할 때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어려서 정치인을 허가 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본질의 개선이 어렵고 이것이 다시 여러 가지 일에 문제를 만든다. 리더들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낯도 상당히 두껍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의 시대라기 보단 고위 공무원의 시대다. 그들이 정치의 옷을 입었는데,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국방, 과학, 기술등에 대해 좀 무지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미중무역전쟁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