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번영

[도서]성장없는 번영 팀 잭슨 저/전광철 역 착한책가게 | 2013년 10월 내용 편집/구성

현재까지 익숙한 경제적 가치체계에서 성장없는 번영이란 제목은 모순되기는 단어의 합치와 같지만, 책은 문제제기, 번영에 대한 철학적 의미의 재정립, 현재 성장중심이란 자본주의의 근간에 대한 한계점의 고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적책과 대안적 경제정책의 비교, 생태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 다시 재정립된 번영을 위한 국가적 정책대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잘 기술되어있다. 

책을 보면서 멈출수 없는 자본주의를 상징한 설국열차가 다시 떠오르고, 마지막 북극곰이 책의 말처럼 생태경제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을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다. 책이 발행된 2009년이 2008년 금융위기의 시점에, 각 나라의 리더들이 지적한 통찰을 보다 세밀하게 보았다는 점이 신선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점에서 책을 본다는 것은 읽는 사람 스스로 세상에 요청되는 변화의 내용과 책의 내용을 비교하며 보기에도 적합하다. 약간의 수식자체가 껄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덧셈, 뺌셈과 각 이니셜이 갖는 의미파악이 잘 설명되어있으며, 사회시간에 배우 경제관련 기초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도록 읽는 사람을 더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을 한다. 

책의 목적인 개별적 자유방임에 입각한 성장중심의 경제에서 더 큰 통찰적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자원환경의 유한성(책에서는 decoupling 탈동조화로 설명됨)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경제적 변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추구 속에 반영되지 않거나, 계량화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 대한 통찰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금융위기란 역사적 사건을 반추하면서 생태경제학적인 통찰로 확장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럼으로 이 책의 이면에서는 자유와 평등사이에서 철학적 고뇌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성장이 아닌 번영(prosperity)와 자기실현(flourishing - 번영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개념)을 통해 케인즈주의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녹색뉴딜(생태경제학적 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설국열차를 세울만한 완벽한 대안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핵심에 집중하고자 책임감을 말하고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동경과 안빈락도의 삶을 동시에 꿈꾸며 그 사이를 오가는 모습에서 방황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아보자는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은 땅을 파먹고 사는 존재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모든 자원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무한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또는 한계비용에 대한(예를 들면 채굴비용이 막대한 증가) 고민이 시작되는 시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은 과소비의 시대라기 보다는 낭비의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수업이 폐기되는 팔리지 않는 제품, 반값에 팔리는 백화점 매대의 브랜드도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욕구라는 본능과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반면 사회적 동물이란 입장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평등에 대한 이성적 고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비록 임금을 생산성을 위한 투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 비용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더라도..책에서  언급된 성장의 한계는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하고 소비가 늘려면 임금이 늘어야하고 기업은 다시 비용이 상승하는 단순한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원을 소비할 수 밖에 없음으로(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범위라 생각한다), 노동생산성(기술의 발달, 효율)의 증가는 노동력의 투입을 자연스럽게 축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계속 부양해야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성적인 절제의 활동과 그 욕망을 보다 범인류적인 가치활동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활동인구의 범위에 포함된 입장에서 성장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에 욕망이기에 더 많은 비율이 될수밖에 없다. 세상에 보편적인 보수주의가 진보보다 많은 것은 보다 본능적이라는 부분이며, 진보적이라는 것이 보다 이성적이기도하고 또는 통찰에 기반한 불편한 사실을 재잘거린다는 것이다. 역사속에서도 진보적인 인물들이 시대의 사고를 앞서는 것은 보다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속에 그들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인간과 같이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사람은 육신의 성장에 제한이 있다. 계속 성장한다면 거인병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육체이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적소양 또는 질적 성장의 단계로 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솝우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풍선을 계속 키우면 터지고, 흙을 계속 쳐서 조그맣게 하면 단단해 진다. 

성장중심의 경제에 나는 아직도 손을 들어주고 싶다. 책의 말처럼 번영이란 신화속의 이데아나 고전속의 삼황오제시대로 회귀하고자 함이 아니다. 번영이란 물질적 성장의 가치인식체계를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일이며, 이 과정에서 생태학적접근과 같은 통찰은 과도한 성장중심의 경제가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지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자유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제를 허용하지 않듯이 지나친 평등으로 모든 사람이 종교인과 같은 절제속에서도 살수도 없다. 어쩌면 풍요로운 시절에 자유의 발현이, 엄혹한 시대에 평등에 대한 자각으로 통해서 서로 또 상생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꼭 책의 언급과 같이 생태경제학이 중요한 현재의 가치인식이란 점을 동의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를것이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 책을 통해서 한가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은 현재 사회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대립이면에 흐르는 다양한 생각을 동시에 많이 접할 수 있다.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만 알때보단 양쪽을 보고 판단하면 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