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서]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구현 저 청림출판 | 2013년 08월 내용 편집/구성

내가 태어나서 보고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이 책을 읽다보니, 노구의 학자가 말하는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일부 공감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스스로의 경험과 성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쓴다는 관점에서 칭찬일색의 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운털이 박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실천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된다. 마치 저책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표시들이 꼭 감동만은 아니고 조금은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반짝거리던 퇴색한 책갈피가 나와 다른 생각을 읽고 그 속에서 배울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공자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 자신의 행동과 말이 크게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집기양단을 통한 중용 즉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마치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필담이 세월을 넘어 다름의 인식,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진일보의 초석이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집기양단의 분석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시장주의, 자유주의 또는 기업지상주의 관점에서만 기술되고 있고, 다른 생각의 비교 성찰은 상당히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강조함에도 이 책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석의 틀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만든 제도속에서 움직여야하는 기업은 그들을 분석할 수 밖에 없지만 말이지만, 혹시 정부관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한다. 마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할만한 다양한 제안 또는 현 정부에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이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의 인식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접근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일부는 앞쪽과 뒤쪽의 이슈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관성이란 부분에서도 기업편의주의적인 해석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PartI은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과 향후 15년정도에 다가올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학습능력과 실력주의등에 대해서 나는 내부적으로 이중적인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증명하는 관점과 한국사회의 계층간 이동의 수단이 매우 폐쇄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창업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 인것은 한국사회의 폐쇄성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려오면 밟히기 쉬운 경쟁적 구조가 특정한 여유가 없다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행복이란 문제의 근본 또는 기업가 정신이란 문제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의 성장과 영향, 자연이 주는 독점적 지위의 우울성, 점진적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산업과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대체할 산업에 대한 분석, 최근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한국에서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자 통제하기 어려운 북한이란 정치적 리스크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PartII의 시작이 창조경제로 시작하는 부분은 이채롭다. 아직 이론적 배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아를 신봉하는 것을 나는 일종의 종교적 접근이란 생각을 하게된다. 창조경제의 정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딜레마를 논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성장산업인 IT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주역은 민간이 되어야한다는 화두는 다분히 뒤에 기술될 이야기의 복선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창조경제라는 말보다는 창의적인 경제가 인간세계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발견이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필요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쯤 되지 않을까한다. 그렇다면 그 범주가 반드시 IT일 필요도 없고, 특정 산업으로 제한될 필요도 없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향후 15년정도 우위를 갖을 수 있는 핵심역량이란 전제가 아니라면 그렇다. 교육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공감히 가고 저품질의 인력이 양산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게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진행형이 되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업의 가치사슬의 확장을 위해서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서비스의 상당부분도 제조에 기반하고, 지식창출이란 근거에서 작동하고 있다. 쉽게 정수기의 단순판매에서 정수기를 렌탈하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부분으로 확장,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서비스의 모델과 근간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PartIII의 경제제도 개선하기에는 저자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마도 지난 정권하에서 정치권의 봉두난발 난상토론으로 국민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장하준교수와 같은 일정 국가조정과 견제를 필요하는 의견등 다양한 공부를 한국인들이 했다고 생각한다. 책의 전반에 깔려있는 정부규제의 최소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규제, 면제,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한다. 자유란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정책을 일시에 실행한다면 한국은 국가부도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가를 하나의 경영위험으로 보고 요리조리 행동하면서 정부의 느림과 비효율을 비판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의 존속성에 대해서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손실과 부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경쟁해야하지만, 정부는 저자의 말데로 국민이 0이 될때까지 존재함으로 이익이 아니 힘이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인정해야하지 않을까한다. 이런 사고가 앞쪽에서 칭찬한 박정희 정권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다. 

5-8장까지 전개되는 부분에서 나는 저자의 관점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원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된다. 좀더 긍정적으로 창조경제를 논했다면, 인간의 창의적인 생산력 증대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노동력을 원가로 접근하는 것은 자본주의자인 맑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율의 증대를 위해서 보육이 가능한 파트타임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용유연성도 동시에 말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파트타임보다 유연한 정규직이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한다. 기업이 원가적 측면과 생산적 측면을 고려해서 고용한다는 생각도 존재하겠지만, 개인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제공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계약이기 노동계약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서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정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최근의 상대적 핸디캡은 저자가 지적한 동반성장정책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인의 입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웃끼리 돕는 것은 권장하고, 범위를 확장해서 서로 돕는 것은 경쟁이란 이름하에 비난받아야하는 것이 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리카드도의 비교우위와 같이 좀더 능력있는 기업이 좀더 높고, 부가가치 창출의 높은 기회에 도전하고, 역량이 낮은 기업이 그 아래의 도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지, 능력되는 기업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개인의 범위로 좁혀지면 대부분은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낼지 궁금하다. 아마 대부분 저 밖에 모르는 놈이라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벌에 대한 생각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완화같은 과감한 제안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까지 법률구조의 변화속에서도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았나?  솔직히 기업은 망하면 일정 피해가 투자가와 소유주에게 국한되겠고 결국 파산을 통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과 달리 국민이 존재하는한 다양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도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나는 기업보다는 최소한의 도덕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나는 예전 기업들의 과열된 부동산 투기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1억짜리 땅을 사서, 빚을 내서 6천짜리 땅을 다고, 땅값이 올르면 두개의 땅에 대해서 대출, 추가대출을 통해서 땅을 사는 것과 같다. 쉽게 부루마블이 결과를 예측하게 해준다. 계속 땅값을 올려서 팔고 사고를 하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폭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리의 해소에 비용이 들고, 적대적 해외기업의 인수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보단 기업의 자기건전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는 모두의 돈이 아니라 기업의 돈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만큼 스스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만 잘 낸다면 등소평의 흑묘백묘의 논리로 기업에 접근한다면 그 소유가 누구인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논리랑 무엇인 다른지 나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초국적기업에게 이것은 국제화의 또 다른 이면이 아닌가? 왜 홈그라운드에서만 난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강하게 키워야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제도가 확장되는 사회발전단계에서 정부의 비효율을 이유로 다양한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것은 국가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포기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내 경험으로도..

이런 논리는 추정에 근거할 수 있고, 정부조직의 한계를 단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시민 한명과 의료보험제도만 이야기해도,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야기 해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아직 민영화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입김이 없이 완전히 독립해서 성공적인 부분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의미가 존재한다. 그나마 수입구조나 현금유동성이 원활한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기업은 나는 좀더 솔직히 전체효용의 증가보나 나의 이익만 크게 늘리겠다는 욕심에 보다 솔직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포장이 없고, 이해관계자를 자극하는 과정이 없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 통합시대에 대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저자의 시각을 확연하게 느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명시된 주적이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스스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해야한다. 이런 자주적인 활동속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이 가능한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상의 국가성장을 전제로 진행한다면 권력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말살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좀더 명확해야한다. 결국 북한이란 의미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단순히 망하면 돈벌이할 대상이나, 계몽의 대상만으로 접근하기엔 좀 복잡하지 않나 한다. 내가 책을 보다 조금 웃음이 나온 것은 부가세 2%확대, SOC fund를 통한 통일기금 국민운동부분이다. 평화의 댐도 아니고..국민운동은 좀 오버라는 생각을 한다. 차라리 지역난방같이 민영화하는 기업을 국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체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통일기금은 안정성이 담보되어야하고, 현 정부에서 부가세라는 간접세를 올릴 경우 조세저항도 있겠지만 최근 5년의 과도하고 낭비적인 정부지출로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새로운 정부가 기금을 잘 모아둘지 모르겠다. 

책을 보면서 저자는 헤게모니가 종교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기업에, 기업의, 기업을 위한 의견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유기적인 조직이라도 기업이 인간보다 위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