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도서]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이원재 저 어크로스 | 2012년 02월 내용 편집/구성

이책은 상당히 방대한 주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란 것이 딱딱하고, 어렵고한데 경제학원리와 탐욕이란 철학적인 주제와 병합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략을 이해하는데는 좋다고 생각하고,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좀더 난이도 있는 책을 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철학, 사상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쯤으로 불리는 애덤스미스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덕정감론을 먼저 집필한 이유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고, 그 시대의 경제학적 이론의 전제조건이 현제 경제를 설명하는데 유효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맑스의 자본주의의 비판, 최근에 거세게 일어나는 윤리,공정등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합리적 이유도 현재의 시대상황을 잘 설명하는 이유가 될것같습니다. 케인즈식의 수정자본주의, 신자본주의등의 경제학조류의 과정이 어찌보면 자유방임의 강화와 통제의 반복이 아닌가도 하며, 우리는 자유 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다시 일정 통제의 경제로 넘어가며 신자유주의에서 부족했던 윤리, 정의, 공정, 공동체란 개념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이 이책의 요지가 아닌가합니다. 또한 사회의 많은 활동들이 이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같습니다.

주류경제학의 관점이 개인의 자유와 정당한 이익추구를 인정해왔습니다. 아담스미스가 이기심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라 생각한 부분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활동을 설명하는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엔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와 같이 생산의 3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보던 경제와 지금은 상당히 다르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농장 저농장에서 일할 수 있던 탄력적인 노동력은 국가란 틀에 구속되어 있고, 타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노동비자를 받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에게 국가는 환경적인 요소가 된지 오래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globalization, 세계화,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풍토가 90년대 초부터 진행된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의 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른 판단의 유연한 변화는 불가피한게 아닌가 합니다. 특히 08년이후의 경제상황은 경제학원론에서 가정한 전제조건과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리된 과거의 원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잊혀졌던것을 찾아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책속에서 저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보입니다.

한가지 공감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은, 애플의 분배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의 개념에서 트리클다운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가 한 시장이라고보면 없다고 볼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유럽등 다른 국가들에 12%정도의 애플산업으로 효과가 있었고, 애플의 투자수익이 결국 애플내에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결국 자본에는 국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국가의 개념으로 보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우리나라에 효과가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순창의 사례는 지역공동체가 자급자족이라면 효과가 크겠지만, 결국 원료, 공급등의 이득은 지역공동체밖에서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지역공동체, 국가라는 개념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전 세계적 단일시장과의 궤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샌들이 말하는 공정함, 정의로움의 생각을 기업가들도 갖아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유로운 자본을 국가라는 지역단위 공동체를 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미풍양속이라고 말하는 두레, 품앗이, 계등도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좋다고 하면서, 정치적 이념논쟁에서는 이런 개념이 확장될때에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면에서 사람의 이기심을 간과하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는 망해버리고 오직 정신적 이념만 남고, 사람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주장하던 자본주의에서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물질만 남았다는 어느 사상가의 말은 서로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말하는것이 아닌가합니다. 중국 및 구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중이고, 자본주의의 기반에 적절한 사회주의를 도입한 북유럽은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자본주의만 있던 미국이 희망의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본 나라중엔 거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도 기억됩니다. 

현재의 08년이후 리만부라더스의 연속선상에서 볼때, 저자는 탐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7천억불이나 쏟아부었는데, 달러가치가 내려가지 않는 것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자금이 은행 경영자들의 성과에 보상된 것에 대한 부도덕성에 입각하여 책에서 기술하지만, 또 상당부분 은행들이 미국채를 재매입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은 더욱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더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operation twist라는 것도 하게 되는게 아닌가합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빚 Debt”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자가 말한 탐욕의 수단으로 빚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인한 규모확장은 권장해야할 사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이 아닐까합니다. 리만부러더스의 사태원인이 우리나라 저축은행같은 곳에 대한 투기적 투자나 마찬가지니까요.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격상승이 인플레와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땐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요와 돈이 필요할 뿐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다보니, 이 빚을 파생상품등으로 두번회전시키고 그 속도를 올린게 아닌가합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서서 규모에 맞는 성장을 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이 도모되어야 하는데, 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사회가 일반인들에게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 탐욕에 불을 당겼다고 할까요? 도화선에 불붙인 자들도 비난받아야하지만, 일반인들도 무지하던, 이익을 쫒던 그 속에서 같이 해왔음을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모든 책임을 한쪽에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사회의 기조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제기하는 부분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하네요.

마지막으로 미사여구로 포장된 대기업이 성장하고 국가의 GDP가 좋아지면, 전체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이 국가를 환경으로 본다는 점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계량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도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기업이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말은 결국 기업은 주주의 소작농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갖은 주식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의 구성원에게 성과만큼 지급하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다들 회사 다니지만, 성과가 좋을때 평가에서는 형평성이란 원리, 년차별 급여, 상급직보다 많은 보상등이란 이름으로 묵시적 명시적 제한을 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라면 당연히 요구하고 지급해야하나 우리는 공동체란 의식을 갖고 양보합니다. 반면 회사가 어려울때 삭감은 일률적으로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직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전체의 회생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이럴때 보면 자본주의의 꽃이란 기업이 자본주의적인가?라는 회의에 빠지기도하고, 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랑 뭐가 다른가도 생각해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그리 민주적이란 생각을 갖기는 어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획일적인 한가지, 즉 이기심만 갖고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달전쯤 뉴스를 보다 우리집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인플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담스미스의 이기심이란 관점으로 네가 100원 받던것을 1만원받으면 좋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곰곰히 생각하더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서로 안올리면 편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군요. 정말 낯뜨겁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도 상대방, 이웃, 친구를 배려하는데 보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어른이 아이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리와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수 있는 것을 보면. 

위기의 재구성이란 책도 이책과 같이 보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