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 - 위기의 징조들

 지금이 금유위기인가? 금융위기의 전운이 감도는 시기인지, 아니면 벌써 금융위기 초입에 다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기 힘들다. 10년도 전에 '위기의 재구성'이란 책도 보고 세미나를 보며 금융위기를 복기해 보았다. 다양한 책을 더 보긴 했지만 최근에 본 것은 레이 달리오의 '금융 위기 탬플릿'과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읽으며 100년 전쯤의 이야기를 돌아본 적이 있다. 도서관 서재에 있는 '위기의 징조들'이란 책이 눈에 들어온다. 벤 버냉키 책이 이로써 3번째인가? 금융위기 현장을 진두지휘한 벤 버냉키, 티머시 가이트너, 헨리 폴슨 주니어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읽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차입"이라고 규정한 글이 맘에 쏙 든다. 좋게 말해 레버리지라고 하고,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빚이라고 정의한다. '빚도 재산이다'를 외친 분이 쫄딱 망한 사례처럼 과도한 부채는 탐욕의 소산이고 이 끝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감당한 부채는 경제에 원활한 순환을 돕지만 자기 생산력을 넘어서는 부채는 결국 신용의 하락이 발생한다. 그 신용의 하락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금융위기가 된다. 

 

 벤 버냉키가 미국의 해외 국가의 과도한 저축을 통해 미국의 소비로 유지한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말이다. 미국이 안정적이며 해외의 과잉 저축은 보다 안전하고 높은 금리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수단은 기축통화인 달러고, 안정이라고 하는 신용은 미국의 장밋빛 경제와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08년 금융위기는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 폭등시기에 이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여기저기에 마구 섞어서 판매한 뒤, 부동산 시장의 부실과 폭락이 이어지며 연결된 금융시장에 문제가 번졌다. 당시 복잡한 구조에 따라 무엇이 채권이고 채무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최종 대부자인 정부가 가상 윤전기를 돌려서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국, 미국국채, 달러에 대한 신용문제를 크게 부각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언급된 당시 미국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100% 이상 올랐고, 주택담보에 대한 가계부책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 우리나라의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를 찾아보면 20% 정도가 올랐다. 미국은 더 올랐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과열지역들의 폭락을 보면 이 부분은 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시절때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가계 부채비율을 보면 105.8%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자금을 포함하면 156.8%가 나온다. 가처분 소득기준의 자료를 보면 200%에 다가서고 있다. 결국 지표들을 보면 상태가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라고 해석할 소지가 존재한다.

 

 

 미국은 가격이 폭락하고, 뱅크런이 발생하고, 정부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실질 화폐를 발행해서 뿌린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스템의 malfunction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저자들도 위기에는 유동성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위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최고의 전략이란 말이나 다름없다. 달리 뱅크런이 있겠나? 최근 은행이 더 빨리 망하는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뱅크런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유동성 확보 전략은 더욱 빨라져야 한다.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미국도 이번엔 엄청 빨리 조치를 취한 걸 보면 놀라긴 했나 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더 빠른 뱅크런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돌아보면 미국이 당시 통화스와프를 한 것이 동맹국의 과도한 환율 폭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단 미국의 유동성에 대한 안정을 기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환율 안정화가 될 텐데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미국은 Shadow Banking(비은행 금융기관, 투자, 보험 등등)등이 파생상품에 손을 대며 문제를 키웠다. 지금 한국으로 보면 부동산 PF대출을 제2 금융권, 저축은행, 마을금고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원도지사의 정신 나간 말 한마디로 1 금융권의 자금 회수가 발생해 많은 제2금융권과 VC 자금이 회수되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

 

 이런 문제와 다르지만 지금 세상을 초연결하는 네트워크 시대다. 초연결이 거대한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든다면 동시에 작은 버그가 시스템 다운을 만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중화를 하고, 시스템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몇 해전 통신사 지점에 불이나고 전화가 안되고, 전 국민 메신저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난리가 났었다. 그런 일이 금융권에서 발생하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초연결 구조에서 문제가 된다면 유동성은 국가의 발권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미국의 위기보단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중요한 문제다.

 

 미국은 99년 글래스 스티걸 법이라고 하는 투자은행,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법에 돈을 대고 10년 뒤에 금융위기가 생겼다. 우리도 10년 전에 금산분리, 은산분리 논쟁이 있었지만, 금산분리를 자본주의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가 생기고, 미국은 예금자보호를 10만 불에서 25만 불로 올렸다. 23년 3월 뉴스에서는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닐까? 최종 대부자로써 신용을 지켜내야 할 미 정부의 디폴트가 얼마 안 남았다는 JP모건의 리포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린 구두개입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는 아직 5천만 원에 묶여있다. 어떤 면에서는 상태가 더 좋다는 말이다. 

 

 책의 말처럼 현재 CDS(Credit Default Swap) 5년 프리미엄을 찾아봤다. CDS는 'CDS는 기업, 금융회사, 정부 등 채권 발행 주체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장(protection)을 거래하는 신용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은 보장매입자가 부도위험을 이전한 대가, 즉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라고 나온다. 부도날 때 보상해 주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손보험료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다. 이 그래프로만 보면 미국이 망할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망할 나라인지 바보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면 높으면 망한다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망해가는 형님이 멀쩡한 동생 멱살을 잡고 물에 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벤 버냉키도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말을 참 고상하게 한다. FOMC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모호하게 다중의 의미를 담는 습관 때문일까? 쉽게 말해 금융위기라고 하는 파산과 불황은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말이다. 단지 파괴가 일어날 때 희생자는 불가피하지만 빠르게 무엇인가 대체할 수 있는가? 고통을 빠르게 끝내고 얼마나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1930년대처럼 서로 멱살 잡고 함께 불구덩에 들어가 흙이 도자기가 되는 고난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어떤 결과를 선택할까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책은 뭐지? I don't have a word even don't like to talk.

 

 미국은 사실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한 발권력으로 유동성을 해결했다.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집단이 당파를 떠나 살겠다는 의지에 힘을 모아 일사불란하게 해결했다. 그리고 19년의 시대에 지난번에 불을 끈 윤전기 돌리는 방식을 더욱 과감하게 운영하여 실물경제에 돈을 돌렸다. 너무 풍부한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 폭탄(부채)의 회귀는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가 벌어서 갚으라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다른가?

 

 게다가 Petro Dollar의 위력이 중국원화에 조금씩 시장을 뺏기면 그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국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소비중심의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지 않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 달러가치가 악화되고, 윤전기의 힘은 다시 그들에게 빚의 회귀라는 재앙이 된다. 그들은 20년 넘게 재정적자의 국가고, 이 적자를 윤전기의 힘으로 버텨왔다. 일본은 다른가? 여기도 세금 거둬 빚 갚는데 30% 가까이 쓰는 나라다. 인구가 줄면 세수가 줄고 망하기 딱 좋은 모양새가 되어간다. 일본이 격해지는 것도 다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동맹이란 이름으로 돈 되는 것,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왕년의 미국이 지금은 노회한 잔머리만 굴리고 군사력으로 심통이나 부리는 것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장단의 흥을 깨면 보복이 있겠지만 그 장단에 춤을 추다 보면 재난이 어느덧 내 어깨를 타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가 있다. 08년 금융위기 전에 음악이 흐를 때까지 춤을 춰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짤린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안일함은 자리의 역할과 책임이 그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한다. 의무를 못하면 핫도그 튀기듯 태우는 수밖에. 원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막 나간다. 이것이 참 골치 아픈 문제다. 공화당이 IRA 예산삭감과 대학생 대출 탕감 예산을 줄이면 정부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부채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이든의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지, 공화당을 지지해야 할지 같은 미국이지만 너무 쉬운 문제 아닐까?

 

 작은 국가는 IMF때처럼 푼돈들도 헤지하겠다고 했다가 나라가 거덜 나는 수도 있고, 지금처럼 대국의 난리로 파편이 튀어 거덜 나는 일도 생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화폐를 발행해 봐야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처럼 난리만 난다.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일사불란한 정치와 국가운영이 위기를 대처하는 일이란 생각이 든다. 요즘은 노답시즌이다. 개인이 할 일이라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빚을 줄이는 일 정도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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