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한빙 경제대이동

[도서]스한빙 경제대이동 스한빙 저/차혜정 역 청림출판 | 2013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금융위기의 시기엔 예상치 못한 사태에 휩쓸려가며, 단기적인 현상과 영향에 몰입하였던것 같다. 그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복기가 진행된 책자들이 하나둘 나오고, 최근엔 복기를 넘어서 진행되는 과정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책들이 나오는 것같다. G7등 유럽강국들의 위상이 꺽이며, G2체제로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아직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황과 분석을 통한 명확한 트렌드를 읽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금융위기 당시 원자바오의 말,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반성하여,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말은 그 흐름속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적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현업에서 큰 힘과 위안,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책의 서문을 읽으며 느끼는 고마움은 읽는이의 언어로 글을 쓰겠다는 저자의 자세가 아닐까한다. 물론 깨달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렵다는 것은 쓰는 사람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470페이지의 두께, 계량적 차트없이 강의하는 듯한 설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저자의 의지많은 아닌듯하다. 

사적으로 제조업체에 있다보니 실물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금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 비록 레버리지의 효과가 있지만 1차적으로 실물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의 형성없이 금융의 존재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말하는 화폐위기와 관련하여 브레튼우즈체제, 플라자합의 그리고 그 흐름속에 각국의 금산분리정책들을 깊이있게 보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미국은 QE3+a를 하고 있고, 당연히 돈이 풀리면 화폐란 상품의 가치절하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다른 곳에서 풀고나니 저자가 말하는 의미가 보다 심도있게 이해된것 같다. 금융위기의 근원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문제로 이해해왔다. 쉽게말해 시장에 움직이는 물리적인 화폐는 제한적이다. 은행에 가면 통장으로 화폐를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M1과 M2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한다. 문제는 적정한 속도로 돈이 돌아가는 것은 유익하지만, 검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이 돌아가는 속도에만 가속도를 붙이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엔진 주요부품이 한개 터진것이 금융위기가 아닐까합니다. 가끔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때가 있다.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낭비적인 성장의 필요성이 있을까도 생각하지만, 상장을 통해서 주주와 금융권이 개입되면 일정규모까지는 꼭 그렇게 냅두지를 않는듯하는데, 중국과 같이 10%대 성장을 개혁개방이후 해온 나라가 중진국의 저주 또는 고도성장의 후폭풍을 맞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성장에 대해서 몰입하게 한다고도 봅니다. 

유로화 설명시와 중국의 금융개방에 대해서 나오는 CDS는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금융위원회로 기억하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로 치환하면 유럽사태는 좀더 쉽게 이해될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사례를 들지만 GDP성장률, 부채비율, 국가채권발생시 이자의 의미등을 이해하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이와 관련한 금융주체들의 탐욕적 공격과 그 공격의 유인이 스스로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교우위를 통해 교역이 전체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화를 통한 성장이 입증하였다고 봅니다.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성장자체(자유무역은 교역량의 증가를 유도함)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편승해서 금융이 레버리지를 만들고 정부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각 당사자들의 선택은 비교우위의 상품을 선택하며, 환산하기 어려운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어렵다는 이유 또는 욕망을 위해서 애써 외면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제도적 관리체제를 하기엔 이익을 쫒는 자들이 빠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래의 수입을 채권으로 치환하여 쓰는 것은 저도 불만이긴합니다.

그리고 화폐라는 교환수단이 금본위제도를 버리며 이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은 책에서도 언급하듯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다만 절대강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금융위기에서 수입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의 상승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체험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달러의 역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효과를 만드는지 책의 설명보다 더 잘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IMF와 금융위기속에서 해외에 매각된 대우, 쌍용차등의 말로를 보면 저자가 미국의 전략중 중국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는 환율전략은 크게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엔 실례가 존재한다기 때문이다. 게다가 쌍용차는 중국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저자가 저격이란 말로 유로화 시장에 대해 언급하는데, 과거 1-2년사이에 벌어진 그리스채권가격의 등락,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등의 경제지표를 보면 그리 과한 표현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가간에 옳고 그름이 아니닌 이익만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할듯 하겠네요.

책을 보면서 일부 중국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엄살을 부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외우려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그대로 반영해도 유효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난감햇던것 같습니다. GDP로만 평가할수 없다는 말과 8%성장국가와 1-2%경제국가의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서 허탈해하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저는  2만불 소득국가와 3천불 소득국가의 고민이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서 더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내수진작과 관련한 설명에서, 사회복지가 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정말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삼두체제로 끌고 가려하고,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물리적인 시장자체가 더 작으니 더 어려운 여건이 아닐까합니다. 사기에서 말하는 대국과 소국이 거래를 하면 대국에게 항상 유리하다는 문구가 더 생각나게 되기도 하는 군요.

3장과 4장은 처음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세계경제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정치적인 제도와 그 주체들의 방향이 어떠한지 좀더 깊이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일부 음모론과 같이 치부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각 해당 주체가 정보공개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퍼즐을 논리적으로 맞추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왜 교환가치 수단의 화폐가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는 지와 국가간에 이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최근 각국의 정상과 뉴스매체들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와 같은 현실체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추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왜 자연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좀더 쉽게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대체재를 구하기 까지 우리가 사용해야한 유한한 자원의 확보량이 충분한지, 그 간격으로 인한 충격과 이를 파고드는 이익의 손길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6/7장에서는 중국의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물론 경제의 구조적 차이와 여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비교할때 대부분 경청할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외시장에서 부딛치는 중국기업들이 민영기업같은 실질적 국영기업이고 자본투자의 개념에서는 scale이 다릅니다. 비록 민간분야의 취약성을 저자가 말하지만 한국도 유사하고, 중국에 국영기업이 있다면 한국은 그 수준은 세월이 많이 지나와 좀더 역동적이겠지만 재벌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것 같습니다. 

방대한 분야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큰 흐름은 잘 잡을 수 있도록 전개되는 듯 합니다. 밖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이 패권을 잡을 것인가를 논하는 책과는 달리 중국자체의 문제와 방향을 세계경제주체와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잘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른 두가지를 겹쳐서 보면 중국의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데 또 우리의 상황에 접목은 되는데 대책은 또 쉽지가 않은듯 해보이기도 합니다. 

임금은 하늘을 모시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말을 사기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서 경제의 문제는 결국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에 있고, 그 제도를 만들어 내는 정치구조의 개선이 어느나라 할것 없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중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것 같네요. 경기순환주기라고 보긴 어렵고 다음 10년을 말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체제의 변환주기인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책을 보면 세상은 더욱 어렵고 절실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중동출장에서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면서도 인류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었던것은 아니기에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