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도서]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저/박세연 역 엘도라도 | 2013년 04월 내용 편집/구성

최근 듣고 있는 이진우의 중구난방이란 팟캐스트의 이해도가 50%정도였다면,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최근의 진행사항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된 점은 큰 소득이다. 크루그먼의 정책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는데, 그의 논리가 쉽게 말하면 부채던 성장이던 그 규모가 커져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에서 그 배움을 잊지말고,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갈것을 주장하고 있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해야하는 시기는 호황기다"라는 케인즈의 말을 통해서 대후퇴의 시기에 대공항의 올바른 정책효과를 되짚어 본다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 샌들이 공리주의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반증법적으로 접근하듯 이 책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의 의견이 논리적이지만, 나는 그처럼 배포가 크거나 확신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무조건 두렵게 느낄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접근은 언제나 유효하다.

오늘 리뷰어클럽이 된 기념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자세하게 책을 설명해 볼 계획이다. 

제1장_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정책입안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의 현실도피를 직시하고 돌파해야하며, 30년대 대공항의 역사적 교훈을 활용해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 곧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란 문제점으로 간주한다.  사실 주가차트로 보면 대공항전의 그래프와 현재의 그래프는 상당히 유사하다.

제2장_아침이면 사라질 악몽

입구는 자유롭게 접근하지만, 나가는 문은 내부에서 입구로 제한되듯, 현재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의 비대칭성이며, 이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 잘못된 정책과 이념의 축적된 결과로 판단한다. 정책을 실행해온 사람들은 물론 비난해야겠지만, 다양한 논리적 사례와 데이터로 이를 극복해간다. 협종조합에서 쿠폰의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들 쿠폰이란 화폐를 모으기만 함으로 결국 쿠폰이 부족한 상황을 현재 경제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양적완화라는 대책이 실물경제속에서 순환하지 않고, 정부와 은행간의 장부거래라는 조롱을 받는 시점에서 매우 신랄한 비유다. 즉 수요부족이 촉발되는 상황의 지적이다. 또한 케인즈의 마크네토 문제를 통해서 이는 정확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이의 책임을 기피하려는 자세 즉 경제주체간의 협조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금리-인플레이션=실질금리)이며 돈을 빌려서 수익이 날 곳에 투자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즉 유동성의 함정(Liquidity Trap)을 지적하게 된다. 불황기에 나의 지출이 너의 소득, 너의 지출이 나의 소득이란 표어는 경제가 순환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제3장_죽은 경제학자의 선물

이 장은 꽤 매력적이다. 과거 비주류로 보던 또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학자들의 통찰을 인용하고 있다. 민스키와 어빙피셔의 이론인데 이 두가지를 이해하고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충분할 듯 하다.

*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 안정시기의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를 형성한다. 레버리지의 증가는 경제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불안정성이 심각하지면 경제, 금융위기가 발발한다.  부채에 대한 고찰로 제조업이란 실물경제에서 일하는 내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한다. 금융이 충분히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증가효과를 창출하지만, 과도한 빚이 자금경색을 갖고 온면 결국 파산을 맞는 것과 같다.

* 어빙 피셔의 대공황 시대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The Debt-Inflation Theory of Great Depression) : deleverage(부채감축)이 특정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파괴적인 흐름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때 너도나도 집을 팔게 되면서 집의 가격이 더 내려가고, 이런 내려진 가격이 판매되지 않은 집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로써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상대적인 화폐가치는 절상됨으로 부채를 갚지만, 실질적인 화폐적 부채압력은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경제를 심리라고 표현되는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크루그먼은 스스로 신케인즈주의라하듯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금리인하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

제4장_고삐 풀린 은행들

이 장에서는 80년대 미국경제 정책이 30년대 대공항을 거치며 스티브-글리츠법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 새도우뱅킹등의 영역을 칸막이해 놓은 법률을 폐지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확장해서 금산분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한 법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REPO(환매조건부채권, 단기로 빌리는 돈)와 같은 형태로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섀도우 금융의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은행들이 보다 높은 수익(보다 높은 위험대상)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금융권은 인재확보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한가지 단면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비난하는 주장이 그들의 자유시장, 개인의 이익추구를 정당화하고 책임에 대한 희생양으로 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입김이 크거나 실제 입안자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참으로 아이러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는 없는 듯 하다.

제5장_두 번째 도금시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양산되었다. 80년대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80년 이전의 실질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화폐경제에서 보듯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느끼는 것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크루그먼은 1%와 99%의 소득불평등이 촉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1%의 소득증가가 중산층의 소득감소, 불안심리로 저축증가라면을 유발하고 경제순환이 어려워진다고 보며, 반대의 의견은 이런 현상의 결과로 저소득부채의 증가, 낙수효과의 기대, 수요과잉으로 진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전체소득의 소득과 1%와 99%의 소득중 1%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할때 전체소득에 미치는 영향, 99%의 소득감소가 전체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과 관련하여 인용된 업튼 싱글레어의 말은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 "어떤 사실을 외면해야 월급을 받는 위치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납득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 말을 통해서 금권의 힘과 금원의 영향력을 통한 정책의 왜곡가능성은 심각하다. 어린이와 어른이 경기하는데 규제완화를 통해서 핸디캦을 자꾸 업애는 것이 자유경쟁에서는 선일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을 떠날수 없는 조건에서 도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도금시대의 단면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제6장_새로운 야만주의

이 장에서는 시카고중심의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학자들에 대한 이론적 공세라고도 생각한다. 특히 책의 비유와 이해를 나름데로 해석한다면 "대공항은 비포장 도로에서 처음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라면, 최근의 금융위기는 벤츠를 끌고 신호등을 무시한 사고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유진파머와 켄인즈를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이 항상 맞다는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내 이해로는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인 참여자만 있다면 수요, 공급의 시장을 정확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지 않은가라고 물을 수 밖에 없다.

MB의 4대강사업때에도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오던 말이 있다.

* 리카르도 등가원칙 :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재정지출은 결국 미래세대가 이자와 함께 언제가는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 균형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이론.

하지만 크르구먼의 의견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재정지출의 효과가 경제의 순환물꼬를 트고, 점진적인 성장을 통한 회복을 한다면 상대적인 부담 즉 이자와 원금을 상쇄함으로 마중물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론에 대한 단기/장기, 나타난 효과를 통한 목적에 큰 시각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안정기라면 위험해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요즘 new normal이라고 하니 이정도는 넘어가줄만 하다.

제7장_모자란 경기부양책

크르구먼은 지금도 경기부양을 더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반대편의 의견은 버블의 측정이 어려운데 더 버블을 만드는 것은 막장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것 같다. 사실 나도 어느정도 심각한 정도를 지나면서 더 많이 돈을 찍어 돌리자는데 반대였는데, 책을 보면 그 논리가 나름 일리가 있다.

QE를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 양적완화축소(Tapering)을 진행한고 있다. 3번의 양적완화는 결국 첫번째 양적완화가 충분치 못했다는 반증으로 설명한다. 7870억이 무척 큰 돈이지만, 미국경제를 3년간 부양할 계획이란 1년 15조, 삼년 45조의 경제입장에서는 겨우 2%도 안되는 돈으로 부양을 한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2조달러까지 예상했던 금액이 결국은 더 합리적인 의견이었다는 동의하게 된다.

제8장_빚이라는 이름의 유령

사실 빚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은 크루그먼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에 더욱 꼼꼼하게 읽었던것 같다. 실업과 소득불평등의 심화의 단계에서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문제가 정부의 재정적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불황대책과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역사속에서 저축액과 투자액의 차이만큼을 재정지출로 쓰자는 의견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듯하다. 각 시대의 공항이 경제정책과 화폐정책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맞는 혁신적 기술발전이 동반되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신인도를 비교할때 가장 많이 쓰는 GDP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과거 높은 고점보다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처럼 점백원짜리 고스톱과 점백만원짜리 고스톱을 치라고 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새가슴에게는 다른 세상이지만 규모가 커져도 원리가 갖다는 측면에서 접근은 생가해 볼만 하다. 다만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자국통화로 부채를 만들 수 있다면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국화폐인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야하는 국가를 다르게 보는 것을 보면서, 화폐헤게모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 장을 통해서 11/12월 FOMC의 의견이 무엇인지 좀더 잘 이해하게 된듯하다. 결국 빚이란 갚던가 탕감하던가로 귀결된다. 탕감을 할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감는대신 소비를 한다는 말은 참으로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와 은행의 고리를 보면 충분히 그렇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부채를 공공부채로 전환하고, 악성채무를 양호한 채무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부족을 해결하자는 의견은 저리이자상품으로 대환대출의 개념으로 이해가되긴 하지만 사실 내가 정책을 실행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제9장_인플레이션은 없다

재정지출, 사실 돈을 윤전기에 돌려서 국화빵처럼 찍어내는 시대이다보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정부이고, 저금리시대에 완전경제에 회복시키고, 완전고용을 지향한다고 보면 정부는 돈을 인쇄할 수도 있고, 또 금리를 통해서 회수하여 총통화를 줄일 수도있다. 하지만 크르구먼의 위에서 말한 민스키, 어빙피셔의 논리를 이해한 입장에서 총화증가가 경제 활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단 스태크플레이션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참 어렵다...

내 생각으로 유로달러 및 해외국가들이 갖고 있는 외환을 미국시장으로 다 돌려보내면 인플레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화폐는 미국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기에 그 시장범위가 커버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테이퍼링후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른다. 결국 미국이 부담해야할 인플레이션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부가세증가분도 더 내야하며, 수출효과이득에 대한에 대한 분배률이 미국보다 10%이상 낮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사실 재앙이기도 하다. 즉 미국과 한국은 다른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미국이 양적완화실행후 은행에 준 돈으로 대부분 미국국채(이게 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를 사고, 대출을 해주자니 위험이 높은 곧은 회피하고, 빌려주고 싶은데는 돈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순환이 잘 안되는 이유이고, 정부와 은행간의 장부거래라는 점인데 최근 우리나라 은행, 증권의 고민을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외에 인플레이션 분석기법중 근원적 인플레이션분석(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기법은 처음 듣게됬는데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10장_유럽의 황혼 / 제11장_긴축 신봉자들

유럽은 요약하면 화폐통합자체를 문제로 분석하며, 각국의 본원통화로의 회귀가 더 큰 비용을 만들어 할 수도 없다. 내부적인 특수성으로 비대칭적 현상(그리스처럼 부도사태 또는 스페인처럼 상태가 안좋을때)가 발생할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된다는 것, 자체화폐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강력한 중앙은행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크루그먼이 재정확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반박의 장을 추가했는데 한번 읽어 볼만하다.

제12장_남겨진 숙제 / 제13장_더 풀어야 하는 돈

이 장을 통해서 크루그먼은 앞의 11개장의 논리를 끌고와 결국 재정확대를 통해서 마중물을 더 부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하면 개인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축 또는 상환에 집중하고 이는 소비의 부족을 촉발하여 더 침체될 것이라 말한다. 즉 나의 소비가 너의 수입이며, 나의 수입의 너의 지출임을 인식하는 것이 불황기에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암울한 다른 한가지 방법이 세계대전의 역사와 화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파괴라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지출과 민간대출(세계대전당시 민간부분의 통제됨)을 시행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회피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일본의 예처럼 국수주의와 민족주의가 휑휑하고, 이런 배타적인 조류가 전쟁으로 불붙는 경우가 많다..그것이 한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어째던 연준의 정책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2015까지는 시간을 번것으로 예상한다. 인류문명의 총아를 쏟아부어서라도...좀 해결이 됬으면 한다. 그렇다고 인구를 줄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의 교훈데로만 가지 않기도 해서 조금 걱정이고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1월에 더 줄일것으로 예상도 하고 반면 회수된 채권이 금과 같이 다시 2.5배정도의 통화효과를 낼수도 있다고 하니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