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도서]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저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내용 편집/구성

 책이 나온지 3년이 지났다. 그 예상과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최근의 선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흥망성쇠를 보듯, 경제환경의 어려움은 그 문제를 회피하게도 하지만,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책이 나오고, 해결책이 제시된다고 믿는다.

 이 책의 시간의 흐름속에서 인간의 생멸, 경제의 연속성, 시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세대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언론에서 세부적인 해외의 구조와 사례에 대한 내용없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제목만 차용한다면, 최소한의 사례와 정보를 포함하여 논리를 개진해주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부패와 인구구조에 영향받는 경제정책을 통한 집권을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합리적인 이어달리기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익, 아니 탐욕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지만, 국가의 경제, 재정, 교육, 복지의 시스템을 통한 고착화는 잘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대간의 약탈이란 관점을 다 동의할 수는 없다. 나도 비록 나의 만족과 생존 또는 안정이란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부모세대의 노력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노인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와 청년들에 대한 보잘것 없는 복지의 비교가 경제와 수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육체적/정신적/ 경제적 상황대응력을 볼때에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감안해야한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도한, 교육과 각종 시스템의 발전을 방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상적인 의견이 실행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혜택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자들이라는 문제가 더 크다.

 현재의 인구와 연령별 세대의 비중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과거 발전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삶을 고려치 못한 세대에게 후대가 보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그들이 만들어온 산업화 과정과 교육제도의 결과가 더 적은 아이들은 더 높은 교육을 시켜왔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고등학교 나오고도 취업을 하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진학율만 높아졌지 결국 대학의 취업률은 더 형편없어졌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기 어렵다. 보게 되더라도 인턴, 인턴, 인턴..퇴직사유 계약종료..일부 업종의 이력서는 편의점, 음식점, 편의점, 음식점이라고 씌여있는 젊은이들의 이력서를 볼때 대단히 마음아프고 서글프다. 기성세대가 곱게 키운 자식들을 기성세대의 다른 주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 부자를 도우면 투자이고, 빈자를 도우면 비용이라는 룰라의 말이 나온다. 나는 우리나라에는 내리사랑이란 아름다운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젊은 청년세대의 저소득과 불안정은 출산율하락, 소비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란 이름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인색하다.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오늘만 산다는 생각을 한다. 보리가 익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 굶더라도 자식을 돌보던 사회가 자식먹을것까지 탈탈털어먹는 구조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의 조직에서도 한 부서의 장이 되어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되면 나오는 전형적인 나쁜 예와 같다. 젊은 인력을 양성하여 더 큰 성과를 도모하고, 자신은 더 큰 기회와 일을 추진해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동료들을 위한 사다리를 냅다 걷어차 버리기 때문이다.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책에서 언급된 부동산, 연금, 세금, 일자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 수단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불안과 긴장이 조성된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가 되는 순간, 노후의 앞세대와 아직 어린 후세대에게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뼈빠지게 고생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 세대를 양성해서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현상과 불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민간의 노력은 한계가 존재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정치가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이 인구가 줄고, 고학력사회불만 젊은 층의 양성, 간접세와 직접세 균형, 거래중심의 세재혜택과 자산보유에 대한 누진세, 소득에 따른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 비중의 비현실성, 비록 정신승리법과 말도 안되는 다른 나라 결과(원인분석 미비)만 갖고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부동산문제, 세대별 균등한 지급이 무너진 연금제도의 사회적 합의와 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과도한 이익분재의 불균형은 착취를 고착화하고 이런 불만의 소리가 커지면 하늘도 뚫는다. 배를 띄우고 엎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하는데..시간은 없고, 반전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백년대계라 함은 아이들을 잘 가르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장 의무교육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도 그렇다. 우리는 과거에 투자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용돈하나 쥐어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부모들이다. 그런데, 시스템에 가려서 남의 아이라 생각하고 효율이란 이름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몰아간다면, 나의 자식들도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 이런 亡의 기운이 만연한다면 단군할아버지가 다시 운사, 우사, 풍사 데리고 강림한다한들 잘 될리없다. 弘益人間이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이 필요할 때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참으로 딱 맞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