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3.0 (China 3.0)

[도서]CHINA 3.0 유럽외교관계협의회 편/중앙일보중국연구소 역 청림출판 | 2013년 10월 내용 편집/구성

책을 읽으면서 그간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좀더 나름데로 정리되는 부분도 많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부분이 많다. 서문에서 시작하는 풍요의 덫, 안정의 덫, 힘의 덫이란 소주제는 책의 핵심인 경제구조, 정치제제, 외교노선, 국가모델에서 다른 사고관을 갖은 석학들의 견해에 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원제가 China 3.0 edited by Mark Leonard라는 의미가 서문을 통해서 좀더 다가온다. 특히 중국이란 나라의 분석이 중국 석학들의 다른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다름의 비중이 균형있게 써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의 SNS의 특징과 그 속에서 한자어의 위력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 전세계의 인구비중으로 볼때 한 성이 한국가규모인 중국내에 또 다른 중국의 다양성과 실험이 존재한다는 의미, 최근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보시라이의 재판결과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더 깊이있게 볼 수 있었던것 같다. 

특히 나에게는 세상에서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적대적인가, 일방적인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시대의 소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달과 개인주의 팽배, 지역단위체의 해체, 시장의 발전으로 그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0세기부터 과도한 편향을 만든것은 아닐까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트렌드가 유사하다는 것도 네트워크화된 사회구조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동조화현상자체가 경향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에 가까운 자유의 확보를 갈구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의 존재로써 이성적인 평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의 한계와 범위등에 대한 많은 사상과 철학등을 다 알수는 없지만 이런 과장의 확장과 더불어 도덕적 퇴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권력이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폭군을 비난하지만 폭군의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자유처럼...물론 현재는 법률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제한하려하지만 법이란 헛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부분은 도덕과 윤리의 몫이란 생각을 한다.  평등과 관련한 부분은 자유를 억제하고 다 같이 거지처럼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하지만 공동체, 국가라는 단위로 확장되면서 공동체단위에서 상대적 평등이 해당 단위의 결속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틀이 되듯, 사회의 단위가 확장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공존하며 갈등하고 상호 공격적이기도 하고 상생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만 요즘 시대의 소명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더 높고, 그것이 더 좋다는 가치판단의 문제보단, 현재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가지 작은 의무라고도 생각한다. 물론 개인에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인듯하다.

1장의 경제구조와 2장의 정치체제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석학이 고민하는 문제와 당장 한국이 고민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어진 환경의 차이는 존재하고, 국지적인 실험이 가능한 중국내에서 개혁개방이 후 자본주의의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사실이다. 다만 이의 해결방법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다른 석학들의 의견을 보게된다.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자본주의 발달이 중국보다 좀더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로인한 문제점의 고민이 더 깊다고 생각한다. 30년간의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거의 중국과 한국 두나라로 볼대 우리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진도가 좀더 나가있고 석학들이 말하는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체계는 좀더 새겨볼만 하다. 특히 서구중심적 사고관이 팽배해진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가 아닌 중국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서국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잠시 거울속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닌 거울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칭과 광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하는 사고체계를 살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2장의 정치체계에 대해서는 나는 판웨이의 생각이 가장 인상적인것 같다. 아마도 비슷한 사고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회성을 확보한다면 반드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혁신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에 개인은 참 속수무책이기도 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정 후 선택의 이유를 이행하지 않을때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지만 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억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간의 결속력을 위한 도덕관념의 주장은 조금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자유과 평등의 대치상태를 균형으로 돌리기 위한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한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은 마쥔의 선거없는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할 수 없다면 배우들이 준수할 행동 규칙을 정한다는 생각도 인간의 통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떠나 재미있는 발상이다. 

1/2장에서 관심을 갖은 부분중 우리나라에서 빨갱이,종북논란과 같이 중국도 문화혁명의 프로파간다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이념적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너무 이익중심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익의 확장을 위한 제도 설립권한 확보로써 정치가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석학들은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만큼 체제의 강조 또는 체제의 인정을 기본조건으로 전제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덜 신자유주의의 체제영향을 덜 받은 순수함이거나 수천년을 대국으로 쌓아온 인문학적 배경의 위력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3장 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G2의 입지를 굳혀가지만 겨우 GNP6000달러 수준의 국가이지만 대국으로써 걸맞는 대외정책과 활동의 필요성, 또한 중동등의 사태를 볼때 내부적으로 문명의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내공을 키우는 부분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조에 대한 전략적 접근, 중국인이 본 서구중심적 국제사회제도에 대한 의문과 시각등도 참고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 과거 2-3천년간 세계최대의 문명국이자 경제대국이 근대이후 자신들의 과거를 인식하고 과거의 지위를 확보하기위한 거시적 마일스톤을 잘 잡아간다는 생각에 조금 부럽기도 하다. 사대가 나쁜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로 사대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듯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 또는 시야의 폭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문득 대국굴기를 한번 봐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4장의 국가체제의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나는 현재 서울시의 성공여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판정과 서울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책에서 말한 충칭, 광동과 비교할만한 바로미터가 아닐까한다. 그런점에서 조금은 상반된 실험이 진행된 충칭과 광동의 향후 결과도 타산지석이 되겠지만 우리날의 실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을 보면서 요즘 미국의 상태를 보면 내일 아침 안녕할지의 걱정은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체계의 결함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의 그들의 많은 노력과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야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원거리의 이웃보다 근거리의 적이 무섭다. 동시에 근거리의 이웃이 원거리의 적보다 중요하다. 또한 역학관계의 변화도 고려할때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방향이 어떻게 자주적이며 균형을 잡을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점에서 동경하지만 다르고, 동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사함이란 참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