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세상 관찰... 어이가 없으나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걸로.

 정치란 허업이란 말을 김종필이 남겼다. 책이 나라와 손에 들리고 강제로 읽고 있는정관정요를 보면 정치란 많은 사람들 윤택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들어 있다. 동시에 다 같이 망하는 초고속 급행열차 티켓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부작용이 있다. 세상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을 쪽팔리지만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찍었던 안찍었던 내가 있는 세상이 그렇게 수렴한 것이다.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 투표를 하고,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기원전부터 유세가등 정치, 외교에 활약하던 사람들이 존재한 것을 보면 정치는 어떤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의 상실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서로 달라도 대화를 한다는 것이 꼭 정치는 아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방향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의 입이 하늘을 찢지 않고, 물이 배를 엎지 않는다.  

 제도와 법률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고, 세상의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 조정하고,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실행을 잘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다양성을 법과 제도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란 빈틈이 존재한다. 매트릭스나 1984의 모든 것을 아는 시스템과 빅브라더가 있다면 불필요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고, 백성들은 제도와 시스템에 맞게 살아가며 여백을 문화로 채워간다. 그럼 공무원들 일을 누가 시키나? 궁극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대통령제가 되었던, 의원 내각제가 되었던 그들은 정치인 아닌가?

  최근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차질로 생존의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다. 세상에 틈이 생기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다. 예민한 시기에 쌈박질을 하는 것이 사람의 구조를 생각하면 어찌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빈틈을 바느질해서 잘 꼬메는 일은 제도와 법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함께 존재한다. 개떡같고 내 맘에 들지 않아도 아직은 필요한 시스템이다. 전 세계가 사용을 하지 않나?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정치의 부재를 많이 생각한다. 머리수는 많으나 뭐 하는게 없는 당이나, 이젠 가세가 좀 피웠다고 하더니 무지개색으로 제각각인 당이나..존재감을 아예 잃어가며 망해가는 당이나..사실 정치를 드럽게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새로운 자들은 법을 강조하는데 과거 군인들, 대머리, MB, GH 모두 정의사회구현, 법치, 준법을 이야기 했지만 법을 잘 지켰는지 의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법치를 강조하는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역사적 사례가 많다. 근현대시대에 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을 보면 군인, 군인, 군인, 장사꾼, 한 명은 정치인이다. 이제는 공무원 시대인가? 무신의 난도 아니고 문신의 난도 아니고 금부도사의 난이란 생각이 드는데 금부도사를 문신으로 봐야하나 무신으로 봐야하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퉁쳐서 공무원의 난인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앉아 뭔가 하겠지? 그게 참 궁금하다. 왜냐하면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스타급 형조판서 하나 발령하고 삼정승이고 다른 판서를 다 휘어잡았 느낌인데 모르겠다. GH는 마트도 아니고 하날 뽑았는데 소리없이 따라온 덤이 문제가 되어 망했고, 이젠 1인지, 1+1인지, 1+1+1인지, 1+1+1+1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 출신, 총리도 공무원 출신이다. 다들 검사들이라고 말하지만 법률 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전방위에 배치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강점인 법률로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로 인식된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모든 걸 그것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면 세상 또라이가 나오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백성이 고루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연관성을 임기동안 체감하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YS처럼 좋은 시작을 뒤집어 백성에서 대재앙의 시간을 동의없이 선사하는 악수를 둘 것인가? 이게 백성들의 근심이다.

 과학 방역을 해야한다고 열심히 떠들더니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 말이나 말던가.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내가 한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한다. 회의전에 안건과 내용은 읽어오는 것처럼 준비는 해야하지 않나? 심지어 나도 초보다라는 말도 한다. 혼잣말이나 속으로 삭히면 동정표라도 받을텐데. 대통령은 단임제라 시작하면 다 초보다. 등짝에 왕초보 몇 일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세상이 전부 안다. 백성은 초보 시절을 보면 떡잎이 장차 크게 될지 싹수가 노란지를 확인할 뿐이다. 지지율로 온 세상이 떠드는 것이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오늘을 처음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은 다 초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준비를 위해 거기에 앉혀놨더니 어이없는 말을 하고 듣는 나도 어이가 없다. 맷돌 잘 안 쓰니 어처구니 없어도 어떻게 손으로 돌리던가 믹서쓰던가 해야겠지만 신제품을 뽑았는데 좀... 전자제품 뽑기라더니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어쩔까 걱정이다.

 혁신은 잘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잘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데 어딘지 모르게 내질러 쓰는 것과 데려다 쓰는 일에만 집중하지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지요. 확실한 건 포도청을 작살내겠다는 자존심?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경제정책이라고 해야할지 복지정책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빚 탕감은 대박이다. 공적자금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쟁, 대마불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엔 새로운 방식이라 더 신기방기하다. 선거 공약이였으면 매표행위라고 해야하나? 동남아시아의 성공사례처럼 배드뱅크로 재활을 돕는것도 아니고. 뭐 비슷하게는 하겠지.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들 밑에서 자신들이 실무를 다 해봤으니 정치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거나 리더와 팔로워를 보면 차이가 있다. 유방이 말하길 보급은 소하가 더 잘하고, 전쟁은 한신이 더 잘하고, 전략은 장량이 더 잘짜고 이 각각의 분야에서 내가 다 부족하지만 이들을 잘 규합하고 리딩하는 것으로 천하를 재패했다고 말했다. 좀 덜떨어지는 유비가 왕을 하고, 세상 똑똑한 제갈량이 재상인데 둘이 자리를 바꾸면 더 잘될까? 세상이 경제만갖고 해결되나? MB가 반값 아파트 공약부터 백성 돈벌어줄 것처럼 하고 결과가 어떤가? 정치란 종합융합과목이다. 한 과목 일등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처럼 산업은 만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백성들이 먹고사는 일을 해결했다는 측면, 생존의 문제를 줄였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세상 시끄러운 일을 보면 고시보고 5급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경찰대 7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내가 시작이 5급인데 어디 7급 나부랭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까불어? 마치 이렇게 들린다. 경찰대 시험이 SKY급이라고 하면 이들도 7급이 될 잠재적 과정을 거쳐서 입학하고 7급이 되기위한 교육과 의무복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각을 S대로 쫙 했나? 그럼 이 보다 성적으로보면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육사, 공사, 해사도 7급으로 발령되지 말아야하나? 이 부분을 나는 위계와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특정 조직의 이기심에 근거한다는 생각을 한다. SKY나왔는데 왜 세상은 모두 SKY가 일등하지 않나? SKY나온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다녔다는 말이고, 뭐가되었던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그 때까지 그 시험자격 획득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자격을 취득한 뒤는 또 다른 일이다. 일명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갖고 세상 또라이들이 한 둘인가?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목사...그나마 장의사가 큰 탈이 없지않나?하는 농담을 하게 된다. 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좋은 방향이던 나쁜 방향이던 일관성이 도를 넘어서면 이름을 남기긴 한다. 

 규정만 따르면 면책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사보타지라는 말로 배웠고, 뉴스에서는 준법투쟁이란 말을 한다. 법대로 해서 사람들 맛을 보내는 방법이라 해석된다. 왜 법대로 했는데 사람들은 맛이갈까?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는 범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이란 최소한의 규제다. 그 밖의 것들은 사람들의 이해, 그 차이를 끊임업이 조율하는 일인데 이것을 두부자르듯 해서 제단한다고 세상이 깍두기 모양으로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세상 용감한 자가 세상을 무도 아니고 두부처럼 쉽게 깍뚝설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용기는 가상하나 결과가 좋을지는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 옛날 상왕이란 작자가 기둥 옮기면 금을 준다고 공약하고 약속을 지키고, 법치를 쎄게 돌리다 결국에 그 법이 자신을 옭아 명을 재촉했다는 역사이야기 생각나는가? 세상 저 잘난줄 아는 사람들이 원래 한 방에 훅가는 법이다. 달린 겸손하고 예의염치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가? 먹물깨나 들었다고 군자가 아니다. 소인도 먹물깨나 들었다. 인품과 사람됨이 되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보면 꽤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먹물 공문원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바짝 엎드리고..그러나 좋은 세상을 가는 길이 항상 꽃길일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된통 고생도 해봐야 "야! 그건 아니지"라는 딥러닝을 하게 된다. 다만 너무 자주하는 팔자같아 짜증이...나한테 왜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