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어이가 없으니, 내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걸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일명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 났다. 사실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규제혜택과 세금 혜택을 통치기간 획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신념 때문인가? 그냥 감성적 기분때문인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여튼 요즘 세상을 보면 뉴스가 모든 진실을 포함하지 않고, 투명한 진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려스럽다.

 미국과 공조강화로 중국을 떼리지도 못하면 선을 긋는 행위가 경제구조상 유체이탈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도 미국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생존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유발효과를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2018년 무역전쟁의 효과는 대만이 더 많다. 그리고 대만은 두 개의 중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우리처럼 연결된 부분도 존재한다. 게다가 미국은 금리를 듣도보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 그들의 인플레를 우리가 받아내는 털뽑기를 당하는 형편인데...IFM때에 본 경제적 수탈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이 존재한다. 

 정부 시스템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청와대 개방보다 그곳에 중요한 자원들의 재배치를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국민의 이익이라 말하지만 청와대를 옮겨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 부분으로 마누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소란한 것이고, 윤핵관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의 운영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뭘 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정부가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자금 집행의 핵심은 글쎄.. 균형잡힌 정책과 운영, 이 과정에서 누가 정책입안을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가를 봐야하는데 구름속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조금 황당한 예산집행과 정책을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청년층 배드뱅크 정책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균형잡힌 정책인가? 자신들을 찍어준 노인양반들이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을 내도록 검토한다는 정책은 신의있는 정책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청와대 옮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며, 홍수가 나니 형편없는 행정능력과 기만적인 태도와 말을 보니 어이가 없다. 이들이 집행하는 세금의 방향과 각 길목을 잡고 있는 인력들의 행위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이 증명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다. 얼마 안된것이 아니라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다. 내가 나쁜놈이라고 욕을하는 전두환도 이런 식은 아니었지 않나?

 수해가 나도 11시 출근하라는 말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직책, 지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 쉽게 R&R의 개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조직 생활을 하면 칼출근 칼퇴근을 하더라도 위기상황에서는 초과근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할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조직에서 기업에서도 안하는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기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남의 눈치 안보고, 공무원들이라 면책과 자기할일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반면 일부는 최소한의 운영규칙과 정책을 이해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직내에 배치할 사람과 조직외에 배치할 사람의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란 생각을 한다. 하수다. 무조건 조직내에 배치한다는 것은 경력과 월급정도 이유인가? 아님 다른 의도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부분적 핀포인트 정책도 실행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합법적 범위에서 표출할 수 있다. 합법적 권한을 갖고 실행하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며 예의염치가 없다면 반대를 부추기는 자업자득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옳은 일이나 심사를 뒤틀어놓으면 훼방을 하는 것이 사람이란 것은 잘 알지 않는가? 법대로 하는 것은 하수다. 상왕, 한비자등 법치의 매력이 존재하지만 법치의 결말은 비극이다. 사람이 항상 합리적이란 생각 전제가 오류이기 때문이다. 법이 내게 유리할 때나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법이 내게 불리하면 사람들은 다른 대책을 만들기 나름이다. 달리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고, 왕의 위엄이 있어 기강이 선 나라가 두번째고, 왕이 매일 백성과 싸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하수이자 망조가 드는 일이다.  

 법무두가 "등"을 활용한 신과같은 능력..이걸 "등"신력이라고 하면, 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자신의 의지가 명확하고 실행에 대한 책임을 해당 부처가 반드시 갖고 갈 것이라 믿는다. 난 그리 좋은 묘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꼼수와 묘수를 바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불리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역할과 책임을 법기준으로 면책될 부분만 생각하지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 진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 보편적 상식이 대단히 떨어진다. 계층적 위화감을 만드는 것인지..알 수가 없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면 뉘 집 자식이냐?라는 소리가 나와도 할말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게 된다. TPO+P(때, 장소, 상화 + 지위)에 부합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런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다.

 논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국제경영대학원처럼 어르신들 학위 간판을 위한 부분에서 학위 장사를 하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논문대필 알바가 2-30년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 어떤 조직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학에도 교수들이 모두 인성과 지성이 대단하다고 할 수 없다. 산학연계만 해봐도 기가막힌 일은 많이 생긴다. 대학이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기업과 대학의 지식수준이 과거에는 대학이 높았으나 2천년대를 넘어서며 기업이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가가 백성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도 대동소이한 이유다. 내 기억에 석사 5백만원, 박사 15백만원 하던 소리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공문같지 않은 종이쪼가리를 내고 인정하고 무때뽀로 처리하는 것이 당장은 비를 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은 더 커지고, 망신살은 전국민이 아는 수준이 된다. 살면서 이런 개망신을 자초하는 계책이 하책 아닌가? IQ정전의 정신승리법인가? 이런 일을 하는 심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과 아이들 땡깡이랑 차이가 없다. 애들은 혼내고 용서하지만, 성인이 예의염치가 없으면 사람들과 거리감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도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그런데 참 예의염치없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특한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전면에 들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