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활

[도서]미국의 부활 KBS 미국의 부활 제작팀 저 가나출판사 | 2016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2016년 1월중순 3부작으로 만들어진 방송을 본적도 없이, 2017년을 코앞에 두고 이 책을 보고 있다. 트럼프가 되어서 중국산 45%관세와 같은 과도한 피해의식을 말하고 있지만 국가와 산업의 기초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첨단산업, 제조업, 셰일가스라는 3가지 축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쟁력 원천을 돌아보는 일은 잘 구성된 보기라고 생각한다. 책이 방송과 같이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방송의 장면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보기가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된 글이다. 

 4차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천기술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미국이다. 원천기술의 중요성은 해당 산업의 시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취약점이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데니스홍 교수가 말하는 교육제도의 차이가 실감나게 다가오고, 왜 교육이 백년지계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가 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지해왔다. 그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해외인력들을 보강하는 과정속에서 대학이 기업보다 높아졌는지 의문스럽다. 진학의 과정은 학생이 줄었는데도 더 치열해지는 현상까지 감안하면 대학이 해외와 같이 등록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연구인력들의 성취가 높아져야한다. 학교는 기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도전하고 새로운 도전의 실마리는 학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새로운 산업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안정된 고용과 소득정체의 원인이도 하다.

 제조업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re-shoring정책은 신문기사로 기억하기엔 2012년쯤으로 기억된다. 미국출장중에도 미국내에서 일어나는 made-in-usa에 대한 의식은 대단히 높다. 책이 말처럼 그들이 이웃이 만든 제품을 사고, 그 돈이 그들의 소득과 또 다른 이웃을 위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순환되는 실물경제는 돈놀이와 유사한 부동산, 금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의 제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연관된 기업까지 감안하면 소득유발,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시민들도 이해해가는 과정을 대한민국은 잘 하는지 모르겠다. 앞단의 원천기술, 자동화, 환경변화(석유)등을 감안한 re-shoring과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4대강과 같은 사업보다 창업과 창업을 위한 기업연계를 위한 기술확보에 투자하였다면 그 많은 엔지니어과 프로그래머들이 해보지도 않은 일상을 업으로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요즘은 4대강산업이 지금의 작태보다는 낫다는 생각마저 들어 자괴감이 든다. 

 한국도 made in korea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내가 쓰고 있는 상당 부분이 FTA등으로 원산지 표기 기준이 강화되어 한국산 명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이 줄어든 만큼 made in korea가 줄었다. Made in Korea, Made in USA가 광고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다시 우리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창업과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집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환경파괴의 원인으로써 부각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에너지원과 관련 산업보다는 정치적이고 헤게모니 싸움의 여지가 높다. 고유가가 셰일가스 이후 내려앉아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쪽은 셰일가스산업의 성장을 막고, 다른 한쪽은 이를 통한 상대방의 주도권을 박탈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의존국(동시에 수출국)은 사실 눈치를 보기 바쁘다. 비싸도 문제고, 안비싸도 문제다. 돈이 들어가서 문제이기도 하고, 싼것을 구매해도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도 중장기적인 교육제도의 개혁, 산학연계과 철저한 성과관리제도, 실물산업을 육성할 기술확보, 인력확보의 전략이 필요하다. 실물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면 금융산업은 자연스럽게 실물을 반영한다. 실물경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가 아닌 의식수준을 포함한 전 분야 즉 교육이 일관성있게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