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략 책을 읽었는데, 나라 망했는가 착각이 드네 -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4를 읽고 나니 답답하네

 2024 미래전략을 읽고 계속 읽어오던 것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참 다르다. 작년 기정학을 이야기하고 많은 미래 방향을 위한 도전과 혁신을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완곡하게 이야기해서 걱정과 한숨의 그림자가 많이 담겨있다. 정부가 R&D예산을 줄인다는 천치 같은 일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셈이다.

 

 AI는 정말 인간이 만든 가장 혁신적인 도구이며,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노동의 감소와 AI를 이용한 대체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인류 모두에게 다가오는 불확실성이다.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계가 나오로 러다이어트(Luddite Movement) 운동이 시작되고 전기가 나오고 인류를 다시 성장해 왔다.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무엇을 만든다는 긍정의 힘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갈수록 안전하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 가는가? 이 부분은 심각한 고민이 존재한다. 수 십 년째 누적된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최소한 저출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절반 또는 비슷한 시기가 소요될 문제다. 이 문제를 나는 행복하고 살만하면 아이를 안 낳겠냐?라고 묻고 싶다. 가축도 마찬가지 아닌가? 신자유주의 속에 물질적 욕망을 따라 성장의 이익은 벌써 먹고 소진해가고 있다. 그 그림자가 넓게 드리우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현실이 그렇다. 이젠 세대 간의 갈등이 여기에 오버랩되었다. 노년층은 젊어서 뭐든 하면 잘 먹고사는 시대라면 곱게 키운 자식들은 뭘 해도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 이민청을 세우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좋지만 그게 실현되겠나? 높은 노동강도, 많이 개선되는 다문화지만 아직도 배타적인 문화 게다가 요즘 선제타격 운운하면 전쟁 분위기를 돋우는 국가의 정책을 보면서 누가 이민을 많이 올까? 목표가 올바르다면 조금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의 목표가 아니라 산비탈 따라 절벽 나락으로 가는 길인지 돌아볼 시점은 아닐까? 나침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 해야 문화적 근간도 강화된다.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동화와 AI가 접목될수록 그렇다. 반도체에서 ASML장비 없으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산업연계성의 역사 때문에 소부장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본에 조공해 왔다. 국내 대기업들의 가전제품의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을 보면 단순 조립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품들의 현지 조달을 고려하면 우리 산업의 외형과 내실은 짚어볼 부분이 많다. 특히,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는 원산지 세탁위험국가로 동시에 지정된 원산지 비율을 철저하게 확인한다. 국내 원산지 기준을 보면 국산인데 실제로 속알맹이들이 중국인 것들의 비중은 정말 놀랄 정도로 높다. 동시에 대기업들의 해외생산량은 어마어마하다. 이 와중에 가장 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고용창출이 미국에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엄청난 부의 이전)와 중국에 투자해서 생산하는 비용의 편익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바보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분석과 시각을 갖고 있거나 틀릴 가능성이 높다. 

 

 AI도 마찬가지다. 학습용 컴퓨터는 작게는 몇 천만 원, 비싸게는 억대를 호가한다. 서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NVIDA생산은 어디서 하나? 아마 대부분 중국일 것이다. 참 웃기는 일이다. 미국기업들이 사가는 메모리는 중국산을 배제하는데 정작 미국기업이 생산한 아이폰, 그래픽카드는 중국이 원산지다. 카드놀이를 하다 누가 호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호구인가? 과거 그 많던 컴퓨터 생산 기업들도 원산지가 한국으로 나오지 않으면서는 이젠 국산 찾아보기 힘들다. 있다 하더라도 국내 원산지 판정의 허술함을 이용한 수준밖에 허용되지도 않는다. 

 

 AI인력들을 보면 젊고 우수한 인력들은 대부분 네카쿠라배를 가고 싶어 할 듯하다. 핸드폰, 포탈, 금융서비스에서는 다양한 AI를 구현하고 있다. 혹시라도 미국 웹에서 지원하는 AI 구현상태를 체험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났었다. 이것이 많이 줄었을까? 4차 산업이란 전 산업의 자동화에 대한 도전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는 각 산업특성에 따른 자동화와 AI구현이 필요하다. 옛날 명검을 장인이 매일 달구고 두들겨 만들었다면 그 정도를 학습해서 기계를 만들어 구현하면 명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누가 AI를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측정하고, 기계를 만들고 유지보수 할 것인가? 부가가치의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중국 기업의 자동화 공정을 보고, 혼잣말로 '망했네 망했어'라는 아이의 농담이 떠오른 이유다.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면 자동화를 적용한 중국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한국기업의 구닥다리 공장을 보면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지 제품의 기능과 구현에 집중하거나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은 있나? 이런 산업을 보면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비리형 땅투기 의혹, 피아를 구분하고 적이란 판단된 정적에 혈안이 되고, 대형 부동산 사기가 횡횡하고, 주가와 외환 보유고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이 월급을 걱정하고, 높은 금리와 유가로 경제 성장률 대신 물가가 치솟는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세대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은 이렇게 벌어왔다고 하시는 세대가 자신들을 위해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자식만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친구 자식들은 자 나가떨어진 시대를 자식이 잘 살아갈까? 안되면 외국인 친구랑 살라는 소리인가?  책의 이야기와 현실에서 만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 속의 다양한 걱정이 다가오니 답답하지만 이 또 한 지나가리라.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먹고사는 문제야 어떻게 되겠지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97년 분위기가 나니 참 한심할 뿐이다. 누적된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초단기로 꼬라지가 망가지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대한민국 #나라망했냐? #단기폭망 #무대책이대책 #그많던인재는어디로갔나? #kh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