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도서]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 경제 리처드 쿠 저/정성우,이창민 공역 어문학사 | 2014년 10월 내용 편집/구성

2008년 금융위기라는 대후퇴의 혼란과 이 경제 환경이 초래한 우리 삶의 변화는 그야말로 재난이다. IMF와 같이 길에 나 앉은 사람들은 적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삶의 하락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이 시기가 되면서부터 많은 학자들과 기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다. 그중에 인상적인 시대의 말이 "new normal"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법과 방식이 맞지 않는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케인즈와 맑시즘을 읽게되는 그 절심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경제학이 전제하는 "이성적인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말에 항상 의문이 있다. 나를 봐도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이론을 모형화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아직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체계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복잡하게 작동되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지식으로 전달되는 한계라도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분석한 이론과 현실의 차이(궁극적으로 대응의 성패)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 

리처드 쿠라는 사람은 김광수 경제 연구소에서 발행된 책에 인용된 부분이 있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생소한 규정을 제목으로 하는 그의 책이 선뜻 잡히지는 않지만 읽게 되는 것도(그럼에도 한참 어렵고..ㅡㅡ;;)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유료화 전까지 이진우의 중구난방이란 팟캐스트를 통해서 얻어 들은 자잘한 이야기들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되는 것을 보면, 무엇인든 관심을 갖고 천천히 실행하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듯 하다.

책에서 말하는 밸런스시트 불황은 대단히 상식적이다. 쉽게 말하면 경제주체의 한 영역에서 선순환 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는 이 순환구조를 유지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과 재정지출의 관리를 통해서 임시 땜빵이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순환구조가 보완되지 않는 문제는 저축과 지출을 해야하는 민간영역이 자금수요처가 아니라 저축이란 활동에 매진함으로 타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책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빚도 갚아야 하지만 나는 돈을 쓸곳이 없고, 투자할만 한것이 없기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린스타트업, 메이커스 운동도 이런 환경을 역설적으로 대변한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육성이란 중장기적인 대책수립과이 단기적인 대공사와 같은 긴급 재정지출, 여건에 맞는 통화량조절을 동시에 주도함으로 타 경제주체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운영자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자산의 폭락과 위험이 금융기관들의 파산,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등을 초래하였다. 리먼은 파산하고 다른 은행들에게는 정부가 돈을 풀어주었다. 양적완화(QE)를 통해서 그 돈이 은행에서 민간들에게 대출이란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민간은 다른 지출을 함으로 순환구조가 보완된다. 이 과정에서 대마불사, 세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지원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지만, 폭탄이 되어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리스크가 크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고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은행은 이 돈을 받아서 쓸곳도 없고, 민간은 빚을 갚거나, 경제적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 은행에 쌓인 돈은 전자이체처럼 중앙은행에 들어와서 다시 국채를 매입한다. 통화정책 대응이 경제주체간 돈이 순환되지 않아 무효화된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돈을 지출할지는 결정해야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는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가끔 일정 규모이상에서 과도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가 된다. 대개 무책임한 사람들의 결과와 비슷할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 상식적인 이해로는 개인파산을 할것인가, 빚을 할부로 할 것인가와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지출이 타인의 소득이고, 나의 소득은 타인과 기업의 지출이라는 상생적 관계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몸으로 생각하면 발가락하나의 문제라면 최악의 경우에 떼어내는 결정은 쉽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떼어낼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제는 우리 몸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몸의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밸런스시트 불황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성장지향적이라는 전체와 조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불황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시대의 환경과 다른 심리적 압박을 각 경제 주체에게 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황을 그 순간에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내일이 희망적이라면 투자를 하고, 내일을 두려할 때 우리는 환금성자산(절대화폐, 금값)이나 현금을 손에 쥐려고 한다. 경제를 수리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경제는 다분히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환경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가수요..최근 마트 사재기 줄서기는 경제학이 말하는 이성적 판단이 아닌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다)

즉 환경의 변화, 경제학이 가정한 이론적 배경의 전제조건들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인류에 기록된 불황이라면 불과 80년전 미국, 최근 20년의 일본이다. 민간영역의 재무구조가 과도한 부채청산방향으로 움직일때이기에 경제학의 원리가 맞지 않고, 이 이론에 기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내용이다. 위험한 발상갖기도 하지만 new normal이란 신조어만큼 이를 잘 설명하는 말도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주체는 그 돈을 빌려서 비교우위가치를 만들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에서 언급된 기업들의 과도한 금융상품취급과 관련하여 본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장인정신을 한번더 생각하게 한다.

국자는 GDP대비 부채비율로 건전성을 볼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빚을 늘리고 GDP를 떠받혀 경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그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일반가계의 경우 소비를 축소하고,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기업은 투자처는 마땅치 않고 사내유보자금을 적립하는 저축과 소극적 투자활동을 한다. 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빌려줄 곳을 찾지 못하면 정부 국채를 다시 사게된다. 결국 누군가의 지출이 타인의 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경제 주체간의 신뢰가 유지되느냐는 경제주체가 생존하느냐만큼 중요하다. 그 현상이 발생한 1930년대의 미국, 현재의 미국, EU, 일본, 중국의 현상과 이론적 검증을 책에서 하고 있다. 

최근에 기업들의 사내 유보자금에 대한 지적은 도덕적 측면과 효과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일반 개인보다는 경제파급효과가 큰 기업에게 혜택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도 그러하다. 그러면 그에 맞는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당부분의 재정지출 혜택은 국민의 세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의 성실"이란 대전제가 경제활동의 근간 철학이라고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업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기도 하고, 그것이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각 경제주체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한가지 더 재미있었던 내용은 EU에 대한 내용이다. EU가입조건인 GDP대비 3%이내의 재정건전성관리가 갖는 규제가 현재와 같은 버블이 표면에 올라 탁하고 터질때에는 대처법에 한계를 준다는 저자의 시각이다. 필요할때 써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현상은 경제인데, 정치적인 결정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빚이 돌아와서 갚기 위해서는 선산을 팔아야하는데 문중에서 팔면 족보에서 파낼기세이고, 이것이 실질 효과가 있던 조선시대 분위기라고나 할까 그렇다. 특히 매체를 통해서 과도하게 호도되는 독일과 그리스의 경제문제 논쟁은 양비론적 측면이 있다하더라고 책의 의견이 참 분석적이다. 경제랑 순환과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과실의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쌍방과실이고 그 전과 후의 생략이 호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현재도 불안정한 경기가 지속되고, FRB의 포워드가이던스(말로만 하기, 뻥, 심리전)에도 여러사람이 일희일비하는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귀결될듯하다. 2분기 경제성장이 3.7%인가라고 하고, 옐렌 할머니가 내년말까지 금리를 쭈욱 올리시겠다고 하고 그렇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나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초부터 꾸준이 상승하는 환율이 IMF때와 같은 수출급증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미약하게 개선효과는 있을듯 하다. 미리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봐야할지, 또 오를지도 알수가 없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더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라안의 일도 복잡한데 돈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면서 사실 너무 어지럽다. ㅡㅡ;;; 

현재의 상태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조금 나아지고 유럽은 그모양 그꼴일듯하다. 중동, 러시아, 아시아는 널뛰기를 하겠지만 러시아 쪽은 상태가 더 안좋아질까 걱정이다. 가장 큰 폭탄은 어쩌면 중국이기도 하다. 물론 토지란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서 경제규모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경제의 이익은 정치적인것들과 너무 많은 연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환률이 오르면 수입품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슬금슬금 물가인상과 부가세를 더 내야하니 말이다. 혜택이 적은 민간영역은 아쉽지만 간접세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세금을 깎아주는 5백만원짜리 가방은 사는 서민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창업과 새로운 기술도전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이 한축이 전체적인 안정성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듯 하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창조적으로 경제문제 돌파가 가능하다. 방송에 나오는 아침안녕, 저녁안녕하는 말로 하는 창조경제는 포워드가이던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노랑신문에나 날까 실효성측면에서도 심리적 측면에서도 악재가 되는 부동산 정책도 길거리에 흩날리는 집사세요 전단지를 보면 참으로 무색한 요즘이다. 

239쪽 그래프 하단 금융부채 설명은 잘못된게 아닌가 해요

336쪽 "결국" 부터 시작하는 단락에서 "일본에"는 "독일에"가 아닌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