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경제학

[도서]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노암 촘스키 등저/김시경 역 위너스북 | 2012년 07월 내용 편집/구성

책제목은 People first Economics인데 요즘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석학과 사회단체들의 역량있는 분들의 article들을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배치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에 현재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 나아갈 방향, 선결과제등에 대해서 일관된 논조로 말하고 있다. 말하는 저자들이 진보계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의 결과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자본주의가 최근에 발생된 조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자본주의 형태로 존재해왔고, 문명의 발달로 발전의 속도를 진보시켜왔다. 근대이후 수학의 접목에 따른 계량화작업이 과학의 확신처럼 경제학에 접목되고 모든 가치를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이 큰 착각이 아닐까한다. 그리고 과유불급과 같이 현재는 성장에 대한 집착과 천박한 가치기준에 따른 결과가 도래했을 뿐이다. 즉 고도성장의 후폭풍속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격어보지 못한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당연한 것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가볍게 읽을만 하다. 

현재 모든 문제의 시작을 리만브러더스사태를 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건 마지막 참사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란 원인이 있어야하고, 우리는 지금 바둑으로 치면 복기를 통한 묘수풀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점에서 중요한것은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한다. 사람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한 것을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에 매우 더디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단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는 문제가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생각한다. 일면 이해도 가지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지난번 위기의 재구성을 읽으면 좀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됬지만, 국가가 비록 부패의 대상임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정능력이 있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한다는 말은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나는 정부의 축소는 사회의 standard rule에 대한 통제도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약화된다는 것은 시장스스로 자정능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마치 교실의 대학생과 클럽의 대학생이 전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라고나 할까..그래서인지 요즘 경제에 민주화, 윤리, 도덕이란 인간 삶의 기본에 대한 성찰로 회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도 한다. 

몇일전 보수적 경제학자가 블로그에 경제에 민주화가 무슨 의미냐라는 글을 쓴걸 보면서 요즘은 박사라고 하면 한자로 넓을 박자인데 실제는 한가지만 아는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된다. 진보연구소에서 1원당 1원만큼의 권리행사, 주어진 권리행사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한다는 말을 한다. 나는 그점도 동의하지만 인간의 활동중 한가지 부분이고, 경제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증진과 궤를 같이 하는 연장선상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도화 됨으로 당연히 민주주의의 전제속에 자본주의와 경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약, 고리대금을 규제하는 명분도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란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법, 제도, 도덕, 윤리등 다양한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계량적 성장 숫자의 노름의 굴레를 미친듯이 돌리며, 이젠 가장 천박한 사회기준인 법원만 바빠진것 같다. 그만은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팔지 말아야할것들을 더 팔고, 그냥 내버려둬여할 작은 생선을 자꾸 뒤집어 가시만 남기는 듯하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공적자본이란 이름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회사가 수익을 단기간에 내는 것도 한가지 이유겠지만, 회사의 고용을 유지하고, 협력업체와 인력들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가가 자기 돈만 버는게 목적이라면 존경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스쿠루지랑 다를게 하나도 없지 안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공동체로써의 협조인데 97년이후 국민의 돈을 갖고간 한국기업치고, 자기들 잘난것만 알지 고마움을 얼마나 갖고 있는 기업가는 좀처럼 보기가 힘든것 같다. 하긴 회수가 안된돈도 만만치 않지만..경제로 보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망할만한 기업은 망하는 것이 악성종양을 도려내 찰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어째던 최근의 사태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수익이 되면 뭐든 한다는 방식의 경제활동이 계량화란 옷을 입고 과학적인 듯이 행동하며 빚을 권하고, 빚을 변형하여 정크본드를 정상적인 것처럼 팔고, 그 회전율을 올리다 사고가 난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유럽을 보면 현금서비스 받아 계돈붙다 계주가 튄것처럼 아비규환이고 결국 방법은 탕감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다. 다만 IMF가 과거 한국에서의 실패를 인정을 했지만 현 사태를 맞아 힘에 굴복하는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한 불안정한 시대가 과격한 민족주의와 전쟁의 사태를 우려하지만, 인류는 또 그만큼 현명하게 세상을 극복해왔다는 긍정을 갖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책속에서 논의되는 신자유쥬의 한계와 인간에 내재된 도덕성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은행의 국유화와 같은 급진적 정책은 아직은 구체제의 질서를 옮기기에는 이상적이라고는 해도 부작용도 공존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하지만 조세회피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은 체계적인 시행이 책속에서 논의되듯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이점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임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외면하는 조세회피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바있다. 사대부의 세금기피와 현재 1%의 세금기피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불안정할때 발생한 일이고, 역사속에 태평성대에는 이의 회복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구현속에서 만들어진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계량화, 수치적 분석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일이고 불과 몇백년전에 입증된 일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책의 입장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다. 책을 읽는 사람들에겐 국가간의 다자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라는 생각을 냉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한다. 국가간의 거래에서 표면에 흐르는 이상적인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시한 이상향의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책속에서 말하는 무역과 유통, 금융이 생산없이 가능하다는 망상을 진실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여러가시 최근에 본것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같다. 조금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문맥상 조사의 오류, 오자등이 조금 있지만 가볍게 읽어볼만은 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