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바라본 중국경제와 통일독일의 경제 정치적 위상

[도서]외국인이 바라본 중국경제 Bob Davis 저 공감의기쁨 | 2013년 08월 내용 편집/구성

삼성전자 글로벌 포럼에서 나온 소책자로 시사적인 소논문이 두편 실려있다. 논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더 폭넓은 시각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문 article과 번역본이 같이 되어 있으나, 어린 백성이 문자를 빨리 해독하기 위해서 나랏말쌈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게된다.

1.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 한국에 대한 시사점

   (Unified Germany in Europe : An Economic Perspective)

많은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방법은 인류 문명상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1948년 화폐계혁후 40년이 지난 1988년, 각 해에 발간된 독일경제에 대한 Economist잡지를 통해서 독일에 대한 세간의 기대와 현실을 상징적으로 비교하고, 1989 통일 독일이 된 과정은 상황적인 여건은 다르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적 목표를 감안하면 충분히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에 대한 의견은 자유의 위대한 승리와 동시에 경제적인 부작용(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의 시작)을 동시에 유발시겼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정부의 조치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으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용적 측면외에 충분히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설립

  독일은 화폐를 통합하고, 동독거주민에 대한 연금지급등 사회적 통합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단과 극한 대립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b. 민영화 프로젝트

  독일은 14,000여개의 기업을 신탁곤리공사라는 정부활동을 통해서 민영화작업을 진행했다. 사실 이 부분은 목적과 구체성이 매우 빈약하다. 당시 3백만 실업의 대책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정부가 약 1천억유로의 부채를 담았다고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공공시장과 그외의 시장을 구분할때 통일 후 민영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분별없는 민영화는 분명 특혜, 정경유착과 불투명성의 문제는 더욱 반목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동독이 서독의 1/3수준이면 북한은 한국의 1/20일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스스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사력이 경제력에 기반한다고 보면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든다. 다만 독일의 사례처럼 소통의 채널이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더욱 장애인듯 하다.

 c. 대규모 공공부조 제도

   일종의 사회간접투자를 통한 동독의 개발과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다. 내생에는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세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한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독일은 인금인상의 절제, 지역별로 상황에 맞춘 임금결정시스템의 유연성, 동독의 고급인력을 수급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치적인 하르츠 4대겨혁을 통해서 임시직, 계약직의 활용,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퇴직연령을 67세까지 조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제도와 과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검소하고 절약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보완수단이 많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실패가 영원한 낙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구조는 통일전까지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과정에서 독일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스웨덴지 강력한 복지사시의 중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지만 통일이란 과정속에서 동/서독간의 생산성차이(약25-30%)와 상처의 후유증은 크다. 아마도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EU내에서 독일의 역할이 유로체제의 유지와 그속에서 재정문제의 개혁 말하고 있다. 독일중심의 중부유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이쪽은 자체통화)의 중동부 유럽 그리고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남유럽국가군으로 구분한다. 현재 전반적인 재정문제는 재정과 은행의 협력, 공동의 성장정책이란 이상적인 논의를 하지만 같은 통화에 국가별로 다른 정책와 상황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의견으로 북한의 희토류, 투자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이해가 되나, 한국이 북한이란 식민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기것은 대단히 위험한 충고라고 생각한다.

2.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경제(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30년간 8%이상의 경제성장을 한 유일한 국가 (한국이 그다음임..28년인가 그렇습니다)인 중국의 기대가 최대시장인 미국경제의 위축, 유로시장의 재정위기라는 위기 쌍두마차로 세계공장의 역할이 부실해져가는 듯하다. 니얼퍼거슨도 차이메리카가 결국 구질구질한 이혼을 할 것이란 평이 나오는 지금,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아니면 7.5%의 성장 둔화를 인정하고 개혁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볼 수가 있다. 최근 중국도 지방정부의 부실과 섀도우뱅킹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가장 큰건 중국 통계의 불확실성이 크기도 하지만...

중국이 후진국의 이점(문명선진국이 자기 모순으로 혁신의 한계를 갖을 때 후진국은 그 핵심을 파악하여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이 있지만,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중전회에서 시장원리를 언급한 정책이 내수진작이란 카드를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 아메리카드림이 자기계발을 통한 성공과 자유를 상징한다면 차이니스드림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부흥과 같은 국수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정치적, 정책적 접근과 산업적인 구조적인 문제사이에서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현신을 통한 가치의 생산, 혁신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1차세계대전 이전의 선진국은 아직도 선진국이다라는 말은 시사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개인의 개별성이 함양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다. 비록 정부가 대외공신력있는 학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책의 공신력을 올리며 내수진작을 하고 있지만, 과거 원자바오가 말한 四不(불안정,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도모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부족한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같은 저성장의 과정을 예상하고 충고로는 정치 거버너스의 개혁, 경제불평등과 소유권개혁등을 요청하는 것은 다분히 외국인의 입장이다. 만약 예상과 같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동안 전세계 일등국가인 중국이 그들이 갖은 역사적 교훈를 잘 활용한다면 또 새롭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